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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정보 글내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 특약
관리자 2017-03-16 2969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별약관(운전자보험)
 

요즘에는 운전 중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이 멈추는 등의
긴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 따라 긴급출동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는 긴급 서비스를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업무묭 과실치사 벌금비용 특약 보험금의 지급사유 알아보겠습니다~


①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정보에 따르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
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
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벌금액을 1사고마다 2,000만원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벌금액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
판결이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궁금하시다면
실시간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이용해서
전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③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
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
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
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형법 제268조의 특별법 >

건설기술 진흥법 제86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8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8조 제9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5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 2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5조 제4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2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및 제3항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전기공사업법 제41조 제2항

주택법 제99조 제2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상기 특별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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