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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정보 게시판

자동차보험정보 글내용
행정소송 특약
관리자 2017-03-16 2643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소송사건(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
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
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
률비용을 제2조(법률비용보험금)과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심급 구분 행정사건 사건별 부호(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1심 행정1심사건 구합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구단
항소심 행정항소사건 누
상고심 행정상고사건 두


② 제1항의 소송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
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심급별」
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소송은 위 제2항에 정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법률비용보험금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심급별로 아래 각 호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별표-비용관련2]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
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민사소송법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별표-
비용관련3]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
지액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3.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별
표-비용관련4]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제공.


② 제1항의 각 호에 대해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 또는 기지급된 보험금
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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