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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대 메리츠화재 나눔특약 용어
관리자 2017-04-06 4605



서민우대 메리츠화재 나눔특약 용어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용어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를 말한다.

5.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을 말한다.

7.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
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
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
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
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
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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