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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 면책조항, 알아두세요~
관리자 2017-05-12 4057




자동차종합보험 면책조항, 알아두세요~



업무전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면책조항의 취지입니다.

[1]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업무전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입니다.

[2] 보험회사와 사이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업무전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1명의정규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던 자가 업무를 위해
자동차 운전석 옆자리에 일용직근로자를 탑승시켜 운행하다가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대형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모두 사망한 경우, 업무상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약관의 '괄호 안 기재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하여,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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