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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26세 한정운전 특약 가입하실때 잘 살펴봐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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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7-05-15 |
 3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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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6세 한정운전 특약 가입하실때 잘 살펴봐야합니다. 보험료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입전에는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추후에 보상을 적게 받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하는 책임보험금만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이하 ‘만 26세 이상 한정약관’이라고 한다)을 정하였는데, 그 약관 제2조 제2항에는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한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피고의 동생인 소외인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을 허락받고 운전하다가 음주 관계로 학교 후배인 소외인 2로 하여금 대신 운전하게 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인 1은 1977. 8. 24.생, 소외인 2는 1978. 4. 13.생으로 각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만 25세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차량을 A가 운전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소외인 1의 나이를 잘못 계산하여 만 26세 이상이 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외인 1에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외인 1이 피고로부터 장기간 이 사건 차량을 빌리는 등 관리 일체를 위임받았다거나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방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친척관계가 없는 제3자, 특히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만 26세 미만자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승인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함으로써, 결국 소외인 2의 이 사건 차량 운전은 면책약관의 적용이 배제되는 도난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와 달리 만 26세 이상 한정약관의 위반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예를 잘 보시고 가입 시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알뜰하고 안전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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