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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운전자 한정특약 문제
관리자 2018-12-17 198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운전자 한정특약 문제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대물피해 보상’이 토론중입니다.

현행법에서 대인 피해는 예외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으로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대물 피해는 보험금 지급 예외 사례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라고 주장이 제기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는 차량 운전 시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1억5000만원 한도)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자동차손배법은 대물배상Ⅰ(2000만원 한도)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는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차량을 파손하거나
건물, 시설물 등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문제는 대인배상Ⅰ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예외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대물배상Ⅰ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면책 사유’가 법으로 인정됩니다.

최초 보험 가입 시 운전자를 한정했는데
지정 운전자가 아닌 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운전자 한정특약 문제
 


아래의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 의무보험은 대인배상1(책임보험)과
같이 강제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운전자한정특별약관
(가족한정/연령한정/부부한정 등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사례1) 운전자(기명피보험자)A씨는
자동차조합보험에 가입했고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족한정특약  가입 중이었습니다.

A씨의 친구 B가 급한일로 차를 빌려달라하여
A는B에게 빌려주었고 친구인 B가 피보험차량을
운전 중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상대차량운전자 3주진단(9급상해)을 받게 되었고
상대차량파손 수리비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상처리는 아래와 같이 되었습니다.

1.상대차량운전자 : 가족운전한정특약 위반으로
대인배상2는 면책(보상 안 됨)
대인1 한도금액내에서 보상처리가 되었습니다.

2.상대차량수리비 : 대물의무보험은 가입하였으나
가족운전한정특약을 위반하여 보상처리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에서는 대물배상도 면책이 없도록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보험업계와 협의를 하는 중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보험가입자의
자기 부담금은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운전자 한정특약 문제였습니다.

바뀌기 전에는 항상 운전하실 때 운전자범위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대물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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