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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어기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관리자 2019-01-07 149



교통법규 어기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교통법규 어기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대부분 교통법규를 어기면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알고 있는데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의 보험가입기간, 사고건수, 교통법규위반 등 운전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됩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은 자동차 보험가입자의 연간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해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신호지시준수의무 및 중앙선우측통행 2회 이상이라면 '할증'으로 분류되고 20% 이상 할증이 됩니다.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교통법규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통상 기존에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을 2회~3회 하는 경우에는 5% 할증을, 4% 이상이면 10%를 추가할증이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법규위반요율) 제도를 도입했고 뺑소니·음주운전은 물론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사항에 따라 최대 30% 이상 보험료를 할증하게 개정했습니다.

기본 흐름은 법규를 어기면 할증이 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교통법규 어기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범칙금을 내면 할증이 됩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내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확인 유무에 따라 나뉩니다.

만약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직접 적발됐다면 운전자가 확인되므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무인카메라(CCTV) 단속으로 적발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규위반요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범칙금 납부자에게만 나오고 과태료 납부자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마디로 범칙금은 매년 보험개발원에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에 근거해서 보험료에 반영이 되는 반면
과태료는 자료를 전달을 하지 않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헛웃음이 나옵니다. 똑같이 교통법규를 어겨도 경찰에게 걸리면 보험료 할증,
무인카메라에게 걸리면 과태료라 보험료가 할증이 안된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위반사항은 무인카메라로 단속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주폭이나 난폭운전, 보복운전자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될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내면 할증, 과태료 내면 무할증
 


다행히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법규위반요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시대 흐름에 따라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을 카메라로 단속하고 있어 과태료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아마 머지않아 과태료 부분도 보험료 할증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안 되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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