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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쌍방과실 사라진다
관리자 2019-01-15 48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쌍방과실 사라진다

자동차들이 2차선 도로를 서행하다가
반대편 차로에 들어오는 차들이 없어지자
속도를 내 앞선 차들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진입한 오토바이를 보고
급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나고 마는데요.

기존에는 추월 중 사고가 나면
피해차량도 20%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고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변경을 급하게 해서
사고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측이
사고가 날 경우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쌍방과실 사라진다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는 쌍방 과실이
처리가 되곤 했습니다.

아무리봐도 내가 피해자 100퍼센트인데도
사고가 쌍방 과실이 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런 쌍방 과실 기준이 이번 년도 상반기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인데도 무조건적으로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보험업계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해도
피해자에게 20에서 30%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예를 들면,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이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혔을 경우, 직진 차량에 30%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 차량에 20%의 과실이
인정되는 억울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해자 입장에서 예측이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일 경우 가해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쌍방과실 사라진다


가해자측이 일방과실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회전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에
적용할 과실비율도 신설됐습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빨간 자동차와
먼저 진입해 회전 중인 노란 차가 충돌한 경우,
양보 의무가 있는 빨간 차의 과실비율은 80%입니다.

개선되는 자동차사고 쌍방비율, 개선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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