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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과실비율'
관리자 2019-01-23 263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과실비율'


 

자동차 보험의 '과실비율'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하여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과거 사고횟수와 크기 (손해액 등)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상해정도 등 사고크기, 사고발생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동일하게 할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할증제도는 과실이 큰
난폭운전자와 상대적으로 과실이
작은 선량한 피해자 간의 평형성에 어긋나
불만 요소로 작용했었다고 하죠.

이러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
2017년 9월 이후부터는 과실비율 50%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고 1건에 한하여
사고위험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거와 달리 보험료 할증폭이 대폭 줄어듭니다.

변화된 제도로 인해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과실비율이 20%p가 가중될 수 있는 사유(예시)

▸졸음 및 과로운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무면허운전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의 약물운전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역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구역 내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는데요,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시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p 가중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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