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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기준 알쏭달쏭?
관리자 2019-02-27 72


자동차사고 과실기준 알쏭달쏭?
 



사고가 나면 다들 걱정하는것이
내 과실이 얼마인지 과실비율로 인해
내 보험료가 할증이 얼마나 되는지 손해가 큰지..
이 걱정인데요.

과실비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정방법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교통사고 시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① 사고 상황에 따른 기본 과실비율 설정
② 도로상황, 중과실여부 등
수정요소 가중 또는 감경
③ 최종 과실비율 산정
 
손해보험협회는객관적인 과실비율을 위해
교통법규 및 판례를 반영하여 마련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보험사에서 쌍방과실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이 되는거죠.


위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서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와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

교통환경 변화 등에 부합한
과실비율 도표 신설

 최근 교통환경, 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정비하여
과실비율 적용 시 분쟁 예방
 
마지막으로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비자도 사고가 나면
사고현장을 면밀히 파악 후 증거를
잘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실비울이 검토되고 결정나는 것을 잘 확인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서도 인지해두시기 바랍니다.

복잡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홈페이지에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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