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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뺑소니사고 정부보장사업.
관리자 2019-08-22 799


자동차 뺑소니사고 정부보장사업.
 





모든 사고는 다 싫지만 특히나 뺑소니 사고의 피해라면 정말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길가다가 보면 뺑소니 범인을 찾기 위해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도 종종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사고를 겪게 되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뺑소니 사고로 인해서 부상 또는 사망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정부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의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대인1 보상한도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초과 손해액은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경우는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사고 피해자나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자동차에 의해서 사고가난 피해자 또는 도난 차량에 의해 손해를 본 피해자의 경우에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의무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군 보유차, UN군 보유차입니다. 또한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차량의 사고 피해도 제외가 되는데 예를 들면 골프장용 카트가 있습니다. 또는 산재보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이 가능한 분들도 제외이고 가해자로부터 민형사상합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사고로 한쪽이 가해자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도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보장사업 신청은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차량과의 사고 발생 시 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에서 정부보장 처리 업무를 진행하니 가까운 보험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서랑 진단서 치료 영수비 또는 손해를 입장하는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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