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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기준 강화됩니다.
관리자 2020-09-24 380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강화됩니다.






이제 자동차보험 심사 기준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도수치료를 포함해서 한방첩약 시술 및 처치료 등에 대한 총 5개 항목의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적용기준이 신설 적용되는데요. 일단 도수치료 적용기준이 먼저 신설됩니다. 도수치료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재활치료로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다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요양 급여가 인정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도수치료를 진행할 때 시행기법 및 시행자, 시행부위,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기록해야 하고 골절 부위에 대해서는 도수치료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자동차사고로 도수치료를 해야할 때 의사 소견이 있다면 인정되고 완전 골절 유합 후에는 도수치료가 가능하고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호전여부 및 이학요법 치료기관은 주치의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온삼투요법 적용 기준’도 신설되는데 이 항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하으이 의적응중(상환골의 내 외측 상관염, 족저근막염)및 실시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따면 급성기 이후의 근골력계 질환은 사례별로 인정되며 이온삼투요법과 물리치료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방첩약 기준도 마련되는데 해당 항목은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 또는 복합엑스제 병용 투여와 관련된 급여가 적용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각 약제의 적응증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요양 급여가 인정되고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와의 병용 투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입원기간 중에 의사 소견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회 복용량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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