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1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음주운전 사고도 시설미비면 국가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20 조회수5356


``음주운전 사고도 시설미비면 국가 책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국도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 국가가 1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7단독 장민석 판사는 2일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10%의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에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운전자가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지만 굽은 상태에서 다른 길과 갈라지기까지 해 사고위험이 높은 곳에 시선유도시설과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사고가 난 도로에는 객관적인 하자가 있었고 결국 이 때문에 사고 운전자의 피해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고 운전자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행한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국가의 책임비율은 1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사고 운전자는 2006년 7월 26일 0시 3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192%의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충남 금산군 금성면 국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숨졌으며 이에 보험사는 유족에게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의 하자를 문제삼아 4천만원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스쿨존에서 사고 형사처벌2010-09-20
이전글 ``가장자리 주차, 추돌 책임없다``2010-09-20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1-25 11:1이*민010****2030
  • 1-25 10:48이*서010****8982
  • 1-25 10:25이*주010****8785
  • 1-25 8:57임*완010****9472
  • 1-25 8:27정*옥010****4896
  • 1-25 7:55우*철010****4283
  • 1-25 5:4김*길010****1489
  • 1-25 3:8임*진010****9924
  • 1-25 2:34강*구010****3846
  • 1-25 1:57최*원010****5596
  • 1-25 0:46최*기010****3832
  • 1-24 23:52김*재010****7210
  • 1-24 22:37조*식010****3287
  • 1-24 22:33임*격010****6661
  • 1-24 22:22오*후010****3242
  • 1-24 22:21오*후010****3242
  • 1-24 22:20오*후010****3242
  • 1-24 22:18강*훈010****2002
  • 1-24 22:14이*리010****3991
  • 1-24 19:33박*빈010****4456
  • 1-24 18:2김*희010****2883
  • 1-24 18:1이*린010****7180
  • 1-24 17:6강*정010****9136
  • 1-24 17:2김*일010****1436
  • 1-24 16:45장*훈010****0754
  • 1-24 15:57김*익010****6401
  • 1-24 15:47권*민010****3751
  • 1-24 15:42이*원010****0058
  • 1-24 15:30임*석010****7959
  • 1-24 15:29김*범010****6912
  • 1-24 15:3문*재010****6158
  • 1-24 15:1G*E010****2498
  • 1-24 14:28진*석010****3715
  • 1-24 13:14임*섭010****2041
  • 1-24 2:9유*지010****1707
  • 1-23 23:48박*우010****8987
  • 1-23 18:3이*숙010****6742
  • 1-23 17:58이*균010****6731
  • 1-23 17:56이*균010****6731
  • 1-23 17:16박*서010****5521
  • 1-23 17:11권*실010****7391
  • 1-23 16:49이*나010****4414
  • 1-23 16:43문*영010****8650
  • 1-23 16:6이*희010****2120
  • 1-23 15:56홍*동010****7050
  • 1-23 15:46이*래010****5301
  • 1-23 15:40원*혁010****2748
  • 1-23 15:36권*실010****7391
  • 1-23 15:21한*택010****9720
  • 1-23 15:5최*민010****8368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암보험

암보험비갱신형

암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