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11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로드킬` 2차사고, 도로公 책임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05 조회수10301


```로드킬` 2차사고, 도로公 책임없다``



한국도로공사가 안전을 위해 일반적인 노력을 했다면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야생동물 때문에 2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공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야생동물 방지 울타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도로에 진입한 동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그린손해보험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가 사고 지점을 포함한 고속도로를 24시간 3교대로 감시하고 있으며, 사고 당일 일대를 순찰하는 동안 야생동물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짐승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어떤 도로라도 인근에서 사육하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차단할 완벽한 울타리를 기대하는 것은 경제적ㆍ물리적 제약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며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사고가 난 도로가 통
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모 씨는 2008년 6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를 들이받고 정차했는데 뒤따르던 싼타페 승용차가 쏘나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유씨가 숨지자 싼타페의 보험사인 그린손해보험은 유족에게 2억3천500만원을 지급한 뒤 `울타리 미비와 쏘나타 운전자의 부주의가 결합해 사고가 났다며 공사를 상대로 1억1천7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5년 전 6㎞ 떨어진 곳에 노루가 진입해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고 울타리가 있지만 군데군데 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며 4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교통재해 보험금 우발 외래성 따져 지급해야``2010-10-11
이전글 ``술 취해 시동 발진사고…음주운전 아니다``2010-09-20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11-14 2:11이*희010****0825
  • 11-14 2:9이*희010****0825
  • 11-14 1:52서*우010****4443
  • 11-14 1:46박*희010****9110
  • 11-14 0:8신*준010****2488
  • 11-14 0:4안*만010****1948
  • 11-13 23:54한*영010****6901
  • 11-13 23:32조*선010****9001
  • 11-13 22:47임*건010****8602
  • 11-13 22:38김*일010****6731
  • 11-13 22:21박*빈010****1570
  • 11-13 19:57임*호010****6655
  • 11-13 19:48이*정010****6886
  • 11-13 19:41장*주010****7567
  • 11-13 19:29이*경010****8994
  • 11-13 19:9김*희010****0124
  • 11-13 18:58김*겸010****1864
  • 11-13 18:58김*겸010****1864
  • 11-13 18:17송*연010****2440
  • 11-13 18:11김*현010****0914
  • 11-13 18:6김*화010****7346
  • 11-13 17:58임*민010****6160
  • 11-13 17:44노*례010****4807
  • 11-13 17:43최*서010****9207
  • 11-13 17:42최*서010****9207
  • 11-13 17:41강*혁010****9501
  • 11-13 17:28김*진010****7091
  • 11-13 17:24김*진010****7091
  • 11-13 17:23신*하010****7091
  • 11-13 17:21김*훈010****3122
  • 11-13 17:19주*영010****1179
  • 11-13 17:17김*현010****7090
  • 11-13 17:15전*일010****3008
  • 11-13 17:10문*숙010****6514
  • 11-13 17:6박*인010****0567
  • 11-13 17:2권*연010****7705
  • 11-13 17:2권*연010****7705
  • 11-13 17:1손*영010****2269
  • 11-13 16:58이*구010****6578
  • 11-13 16:56장*옥010****0733
  • 11-13 16:55박*인010****0567
  • 11-13 16:53G*E010****0062
  • 11-13 16:47심*경010****7107
  • 11-13 16:47문*숙010****6514
  • 11-13 16:45박*배010****8081
  • 11-13 16:42장*옥010****0733
  • 11-13 16:40한*봉010****0912
  • 11-13 16:22김*지010****5870
  • 11-13 16:12도*정010****8664
  • 11-13 16:10김*대010****2499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암보험

암보험비교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