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9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로드킬` 2차사고, 도로公 책임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05 조회수10383


```로드킬` 2차사고, 도로公 책임없다``



한국도로공사가 안전을 위해 일반적인 노력을 했다면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야생동물 때문에 2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공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야생동물 방지 울타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도로에 진입한 동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그린손해보험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가 사고 지점을 포함한 고속도로를 24시간 3교대로 감시하고 있으며, 사고 당일 일대를 순찰하는 동안 야생동물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짐승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어떤 도로라도 인근에서 사육하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차단할 완벽한 울타리를 기대하는 것은 경제적ㆍ물리적 제약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며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사고가 난 도로가 통
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모 씨는 2008년 6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를 들이받고 정차했는데 뒤따르던 싼타페 승용차가 쏘나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유씨가 숨지자 싼타페의 보험사인 그린손해보험은 유족에게 2억3천500만원을 지급한 뒤 `울타리 미비와 쏘나타 운전자의 부주의가 결합해 사고가 났다며 공사를 상대로 1억1천7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5년 전 6㎞ 떨어진 곳에 노루가 진입해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고 울타리가 있지만 군데군데 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며 4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교통재해 보험금 우발 외래성 따져 지급해야``2010-10-11
이전글 ``술 취해 시동 발진사고…음주운전 아니다``2010-09-20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9-27 4:41황*혜010****4881
  • 9-27 4:5정*수010****9139
  • 9-26 23:18박*정010****1204
  • 9-26 23:2김*현010****1552
  • 9-26 21:39유*종010****9246
  • 9-26 20:10김*선010****2782
  • 9-26 19:29강*모010****4057
  • 9-26 18:48이*거010****3157
  • 9-26 17:42최*숙010****7179
  • 9-26 15:44최*종010****4200
  • 9-26 15:33신*숙010****9151
  • 9-26 15:6홍*윤010****8355
  • 9-26 12:38박*완010****0516
  • 9-26 12:8권*경010****1000
  • 9-26 12:6강*희010****3964
  • 9-26 10:36김*규010****3241
  • 9-26 9:57한*호010****9578
  • 9-26 9:52김*국010****7769
  • 9-26 9:30정*주010****0390
  • 9-26 9:9G*E010****4808
  • 9-26 8:53정*진010****2745
  • 9-26 7:47G*E010****8110
  • 9-26 4:59조*자010****4361
  • 9-26 2:37장*훈010****2684
  • 9-26 1:54정*길010****6656
  • 9-25 23:59윤*석010****9353
  • 9-25 22:25손*욱010****4632
  • 9-25 22:1임*호010****3674
  • 9-25 19:24이*희010****1365
  • 9-25 18:58서*우010****8181
  • 9-25 18:46G*E010****4753
  • 9-25 18:20민*희010****0810
  • 9-25 18:10김*수010****9183
  • 9-25 18:0하*영010****6134
  • 9-25 18:0황*중010****3488
  • 9-25 17:58장*영010****5067
  • 9-25 17:51심*대010****9398
  • 9-25 17:46D*N010****1003
  • 9-25 17:11백*화010****0600
  • 9-25 17:4조*호010****5738
  • 9-25 16:58박*연010****0421
  • 9-25 16:49어*연010****2695
  • 9-25 16:43김*선010****7930
  • 9-25 16:38이*원010****4553
  • 9-25 16:36유*종010****4201
  • 9-25 16:27김*선010****7930
  • 9-25 16:27민*희010****0810
  • 9-25 16:14이*윤010****7232
  • 9-25 15:39정*순010****8555
  • 9-25 15:36이*진010****0896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암보험

암보험비갱신형

암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