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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교통재해 보험금 우발 외래성 따져 지급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11 조회수8453


``교통재해 보험금 우발 외래성 따져 지급해야``


달리는 승용차에서 심장마비로 숨졌을 때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었음이 판명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모(51ㆍ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재해도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야 한다며 원심은 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ㆍ판단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를받아들여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모 씨는 2007년 4∼5월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에버리치상해보험 등에 이씨를 보험수익자로 해서 가입한 뒤 2008년 2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1천만원을 청구했다가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일반사망보험금 등 600여만원만 지급받게 되자 나머지 1억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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