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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교통사고 치료중 옛질병 악화 법원, 가해자 일부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13 조회수8383


``교통사고 치료중 옛질병 악화 법원, 가해자 일부 책임``


교통사고 치료 중에 피해자가 전부터 앓던 질병이 악화해도 가해자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원유석 판사)는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과거의 질병이 악화되면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안모 씨와 그 부인이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측이 2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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