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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법원 ``관광버스에 책임없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26 조회수8374


법원 ``관광버스에 책임없어``


승객들의 도로 무단횡단을 통제할 의무가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는 없는 만큼 교통사고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 판사는 25일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오모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가해차량 보험사인 S사가 운전기사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는 만큼 3천300여만원을 달라며 관광버스업체
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가 불법주차를 했고 승객들이 하차하기 전에 조심하라는 취지로 안내방송을 했을 뿐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승객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거나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
록 통제 또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승객이 사고가 난 만큼 버스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S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30분 정도의 휴식을 위해 버스가 주차한 상태에서 승객이 하차해 도로를 건너다가 사망한 경
우 이는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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