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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보험금 할머니가 뺏으려다 `덜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08 조회수8069


손녀 보험금 할머니가 뺏으려다 `덜미`


생후 19개월 된 손녀 앞으로 나온 작은 아들 사망 보험금을 가로채려던 비정한 할머니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용진)는 6일 손녀에게 나온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A(60·여) 씨와 A 씨의 큰아들 B(31)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의 작은아들은 지난 2008년께부터 C(25·여) 씨와 동거하다 지난해 5월 딸을 낳았으나 3개월 후에 교통사고로 숨졌다.

법적 상속인인 갓난아기에게 2억 9천만 원의 보험금이 나오자 A 씨는 손녀를 데려가면서 며느리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C 씨는 딸을 돌려 달라며 유아인도청구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C 씨의 친권을 인정하는 대신 보험금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시어머니인 A 씨에게 보고하라고 결정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A 씨와 큰아들은 손녀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가로채기로 하고, 작은아들이 한 자영업자로부터 생전에 2억 원의 빚이 있었던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했다.

범행가담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기로 한 자영업자는 차용증을 이용해 C 씨의 딸을 상대로 2억 원과 매월 200만 원인 이자를 달라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 씨는 A 씨 등을 소송사기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이 사건 재수사를 한 검찰은 A 씨 등의 통화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차용증과 작은 아들의 필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 A 씨 등을 집중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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