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1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의무보험 미가입車, 남이 운전해도 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21 조회수8321


의무보험 미가입車, 남이 운전해도 처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적발된 차량 소유주가 자신은 그 기간에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8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모(60)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내가 운전하지 않은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비록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운행되게 한 만큼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차량이 운행된 2007년 5월께 김씨는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 노역장에 수용돼 일하고 있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병원 허위입원 뒤 보험금 편취2010-12-21
이전글 손녀 보험금 할머니가 뺏으려다 `덜미`2010-12-08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1-29 1:46이*진010****8620
  • 1-29 0:42임*#010****4564
  • 1-28 23:47한*현010****6419
  • 1-28 23:25강*연010****6334
  • 1-28 23:23김*비010****0085
  • 1-28 23:21김*비010****0343
  • 1-28 23:19김*헌010****7119
  • 1-28 23:1한*현010****6419
  • 1-28 22:46한*현010****6419
  • 1-28 21:58천*선010****3083
  • 1-28 21:44조*미010****1081
  • 1-28 21:43이*희010****7433
  • 1-28 21:42이*희010****7433
  • 1-28 21:32김*림010****5194
  • 1-28 21:16김*중010****2241
  • 1-28 21:12정*구010****6759
  • 1-28 21:7송*영010****8532
  • 1-28 20:59오*진010****2838
  • 1-28 20:54김*민010****3054
  • 1-28 20:27조*훈010****1290
  • 1-28 20:27하*혁010****8625
  • 1-28 20:12이*귀010****8509
  • 1-28 20:11김*수010****2688
  • 1-28 19:58박*나010****2177
  • 1-28 19:45배*인010****9693
  • 1-28 19:8임*성010****2180
  • 1-28 19:8이*갑010****0608
  • 1-28 19:7임*성010****2180
  • 1-28 19:6한*화010****2447
  • 1-28 19:5김*룡010****1023
  • 1-28 18:56심*민010****5171
  • 1-28 18:55김*준010****5492
  • 1-28 18:24김*룡010****1023
  • 1-28 18:12정*옥010****6686
  • 1-28 17:54한*은010****3830
  • 1-28 17:16김*주010****6667
  • 1-28 16:49이*봉010****8345
  • 1-28 16:45이*봉010****8345
  • 1-28 16:25이*진010****1793
  • 1-28 16:22강*정010****3113
  • 1-28 16:19김*황010****1895
  • 1-28 16:18전*분010****4491
  • 1-28 16:16박*준010****7949
  • 1-28 16:14김*하010****6907
  • 1-28 16:13김*황010****1895
  • 1-28 16:10김*환010****0514
  • 1-28 16:9김*환010****0514
  • 1-28 16:8김*황010****1895
  • 1-28 16:7황*현010****9969
  • 1-28 16:5김*성010****4229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암보험

암보험비갱신형

암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