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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법원 ``음주사고, 안전시설 미비 자치단체도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11 조회수8329


법원 ``음주사고, 안전시설 미비 자치단체도 책임``


운전자가 만취한 채 과속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는 그린손해보험㈜이 경남 밀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3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고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김모씨는 2008년 5월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밀양시 교동 D맨션 앞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시속 94㎞로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바람에 함께
탄 2명이 숨졌다.

당시 오른쪽으로 경사가 심한 이 도로에는 도로안전지침에 따른 방호 울타리와 갈매기 표지판 등 시선유도시설, 도로규칙에 따른 완화곡선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사고 지점에 불필요한 신호등이 설치됐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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