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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자꾸만 퇴원하라고 강요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0-20 조회수5296


질문:병원에서 자꾸만 퇴원하라고 강요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알고 싶은 내용 1. 병원에서 치료 안 해주고 퇴원을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일 특별한 사유없이 주사나 약을 안주고 퇴원을 강요한다면 보건복지부에 진정서를 내보십시오. 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 제16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 또는 조산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의료법 제68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한 의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2. 피해자가 아직도 아픈 상태라면 더 치료를 받아야겠지요. 그 병원에서는 더 치료해 줄 마음이 없는 모양입니다. 의사와 환자가 한 마음이 되어야 제대로 치료받을 텐데 그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은 치료보다는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이겠군요. 3. 더 입원치료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진료의뢰서가 꼭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편안한 병원으로 옮겨 제대로 치료를 다 받고 퇴원해야 하겠지요. 4. 입원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치료비지급보증을 거절한다면 이것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만일 공제조합에서 병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치료비지급보증을 안 해준다면 건설교통부의 공제담당자에게 민원을 제출하십시오. 5. 공제조합과의 합의시기 일반인들은 퇴원하기 전에 보험회사나 공제조합과 합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건사고가 발생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합의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더 이상 나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정확한 장해판정을 받아 공제조합과 합의해야 되겠지요. 만일 공제조합에서 장해를 적게 인정하거나 스스로 사이트에 있는 손해배상기준보다 적은 돈을 주겠다고 한다면 합의하지 말고 소송해야 되겠지 요. <발췌:스스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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