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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입원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데 보험회사는 퇴원하랍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0-20 조회수5151


1. 입원중인 병원과 대학병원에서 모두 더 입원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보험회사는 퇴원하라고 하는가요? 가. 병원이 보험회사편을 들어 퇴원하라고 해도 못나가겠다고 버텨야 할 입장인데 병원에서 더 치료받으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퇴원할 이유가 없겠지요. 나. 보험회사에서는 함부로 퇴원시킬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퇴원시키는 방법은 병원에 대한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단시키는 것뿐인데 아무때나 중단시킬 수 없고 병원으로 부터 입윈치료는 필요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하다는 소견서를 받았을 때만 지급보증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 귀하의 경우 입원중인 병원과 대학병원에서 모두 더 입원치료받으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강제퇴원 당할 염려는 없겠군요. 2. 하지만 병원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가. 입원중인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권유하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조만간에 보험회사편을 들어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하다는 소견서를 써줄지도 모릅니다. 나. 지금까지는 더 입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의사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번복할리는 없겠지만 --- 혹시 그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비장한 각오로 소송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경우에 따라 병원에서는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진단기간이 지났으므로 더이상 치료비 지급보증을 해 줄수 없다고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병원에서는 치료비를 받는 것이 불확실해 지므로 퇴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런상황이 되면 곧바로 소송해야 합니다. 가. 일반적으로 입원치료가 끝날 때 소송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송을 걸어 소장부본이 보험회사에 도착되면 (보통 소장낸 후 10일 정도 걸림) 보험회사가 곧바로 병원에 대한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단시키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나중에 소송해서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편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피해자들은 자기 돈으로 병원비를 낼만큼 여유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더이상 치료비 지급보증을 해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소송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지요. 입원치료 받는 동안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소송시기를 늦추고 있던 것인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대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때 즉시 소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치료종결되지 않아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가. 아직까지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곧바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사고난때로부터 약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부상당한 곳의 증상이 고착되어 신체감정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의 경우 작년 12월초에 사고났으므로 6개월이 되는 시점은 앞으로 약 3개월후가 될겁니다. 다. 지금 소장접수시키면 신체감정기일은 약 2개월 조금 지난때에 잡힐 것이기에 지금 소장접수시켜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라.한편 앞으로도 더 필요한 치료에 관한 비용은 소송시작한후 재판끝날 때까지는 기왕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고 재판 끝날무렵 이후에 필요한 치료비는 향후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보험회사와의 대화에 큰기대를 갖지는 마십시오. 가. 입원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빨리 퇴원하라고 종용하며 빨리 합의하자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보상금은 귀하가 받아야 할 객관적인 손해배상의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보험회사에서 줄 수 있는 금액과 그 내역이 어떠한지 뽑아달라고 하십시오.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액수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1)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보상금은 내가 벌고있던 월평균 소득의 100%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에서는 80% 만 인정해 준다고 할 겁니다. ) 2) 만일 입원기간동안 회사에서 월급이 나왔더라도 평균 월급의 100%를 다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월급을 받았으면 휴업손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3) 요추 4-5번의 수핵탈출증이라면 적어도 23% 한시3년 이상이 될것이고 귀하의 증세가 심하다면 경우에 따라 한시10년 이상 또는 영구장해가 인정될 수도 있다. 4)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기왕증을 고려할 수 없다. (보험회사에서는 근거없이 기왕증 30 내지 50%를 적용하고 한시2년으로 평가한다고 할 것입니다. ) 5) 위자료는 장해가 하나도 없더라도 3개월 입원하여 고생한 것에 대해 약 500만원 이상을 인정해 주어야 하고 디스크의 증상이 심해 한시10년 또는 영구장해로 인정될 수 있다면 위자료 액수는 약 1,100만원 정도 되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장해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를 최고 한도 --- 장해율 100% 일 때 --- 100만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 6) 입원기간중 너무 아파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못하였던 기간 즉, 입원기간의 1/3 내지 1/2에 대해서는 개호비를 인정받아야 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에만 개호비를 준다고 할 것입니다.) 6. 결론 위에서 말씀드린 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중 어느 하나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한다면 더이상 보상직원과 실강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만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을 때는 더 이상 미련 갖지말고 곧바로 소송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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