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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보험사, 협력업체 대리운전 사고 배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8-22 조회수10527


``보험사, 협력업체 대리운전 사고 배상``



대리운전과 관련한 종합보험이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물론 실질적으로 그 하위 업체와 운전기사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하위 업체의 의뢰로 대리운전을 하다 낸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단독 송오섭 판사는 9일 모 보험회사가 이모(61)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대리운전 업체 소속인 이씨는 2009년 1월 B 대리운전 업체 콜센터를 통해 배정받은 최모씨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C 대리운전 업체와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C사가 아니라 B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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