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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동의없이 운전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의무 없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8-22 조회수9980


``동의없이 운전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의무 없어``


교통사고와 관련 피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돼야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도 발생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신진우 판사는 모 손해보험회사가 최모(30)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한 도로에서 지인이 운전한 전 시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동승하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 시아버지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체결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최씨의 자동차키를 빼앗아 운전한 최씨의 지인은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상태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동물을 피하려다 전신주를 들이 받았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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