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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내차 화재로 남의 재물에 불이 옮겨 붙은 경우의 보상처리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9-01 조회수4137


사례) : 한동천씨는 거래처를 방문하여 노상의 담옆에 주차시켜 놓았는데, 본인차량이 원인없이 화재가 발생되어 담의 대문이 불타 버렸다. 집주인은 한동천씨께 배상하라고 한다. 배상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답 : 위와 같은 사고는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한편, 화재로 손실된 차량은 자기차량손해에 담보되어 있을 때는 보상가능하며, 대문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화의 경우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화한 사람이 배상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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