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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차량점검중 차체에 깔린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10-31 조회수4302


사례 : '99.3.25 보험계약자 A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에서 Air가 새는 것 같아 동 차량을 정차한 뒤 차체 아래에 들어가서 차량을 점검하던 중 Air쇼버의 Air가 빠지면서 차체가 내려앉아 차체하부의 보조타이어에 의하여 골반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응급 후송됨. 해설 : 피보험자 A가 피보험자동차를 점검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내에서 동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밑으로 들어가 점검한 행위는 "자동차를 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중인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동 점검중 에어쇼버에서 Air가 빠지면서 차체가 내려앉아 차체에 깔려 상해를 입은 것은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사건 99-35 : 업무용자동차보험분쟁(금융감독원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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