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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책임보험만 되는 차를 음주 0.13%로 운전하다 피해자 진단 3주 나왔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13 조회수5371


저는 음주 0.13% 상태에서 교수님 차를 대신 운전해 드리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입니다. 다음은 제가 나름대로 스스로사이트에서 한30시간 정도 공부하면서 정리한 것인데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1. 피해자 진단명 :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의사 말로는 3주이상의 진단은 무리라고 함. 2. 종합보험 가입여부 : 책임보험만 가입 ,종합보험 미가입 3. 알고 싶은 내용 1) 전치 3주정도는 너무 피해가 경미해서 책임보험이 안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2)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액이 제 생각과 너무 차이가 나므로 공탁금을 150만원정도 걸면 그럴 때 저는 음주운전자체에 대한 벌금(한 200만원정도라고 생각합니다) + 공탁금 150만원의 부담을 지는것입니까? 혹은 공탁은 합의가 아니므로 또 이에 대한 피해자 진단 1주당 20-30만원정도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겁니까? 또 법원에서 제게 공탁금 150만원이 너무 적다면서 다시 적정한 금액,예를 들어 한 220만원정도를 부과할수도 있습니까? 만약 피해자가 이것이 성이 차지않아서 다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까? 자기는 150만원 정도로 합의를 볼수 없다고 생각하여 제게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까? 3) 만약, 전치3주의 경상인데 끝까지 형사적 합의부분이 미합의가 된다면 벌금형만 받는 겁니까? 물론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같은 손배배상부분은 다 부담을 하고 말입니다. ====================================================================== 스스로 사이트에서 30시간 이상 공부하셨나요? 그 정도 공부하셨으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1. 사건 내용이 0.13%에 피해자 3주 진단, 책임보험만 되는 경우라면 이번 사고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만 없으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더라도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날 거 같습니다. 만일 나중에 불안한 상태가 되면 약 100만원 가량 공탁걸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일부로 공탁 걸어 보세요. 2. 나중에 벌금은 약 200만원 전후 가량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네요. 합의되더라도 벌금 내야 하고 합의 안되더라도 벌금 내야 합니다. 다만 합의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문제라기 보다는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하여 혹시나 피해자가 민사소송 걸어올 것을 대비하여 이번에 합의하면서 민형사상 문제를 한꺼번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다면 가장 좋을 것이기에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문제를 떠나 가능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합의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벌금액수에 있어서도 약 50만원 정도는 차이 날 거 같아 보입니다. 3. 피해자가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진단이 적더라도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가해자와 차주인이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 액수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수 있을 것인데 책임보험으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를 물어주게 됩니다. 공탁 걸은 것이 있으면 그 부분도 공제한 나머지가 손해배상액수로 결정될 것입니다. 민사사건에서는 공탁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법원에서 더 걸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공탁금이 턱없이 적은 경우엔 공탁걸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구속되고 마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피해자가 많이 다쳐서 영구불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며 이 사건과 같이 전치 3주의 비교적 경미한 사고일 때는 공탁금이 적다는 이유로 구속될 사건은 아닌 거 같습니다. 4.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도 전치 3주 정도라면 그다지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나중에 민사소송을 걸 때 시간과 비용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지금 조금 양보하여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장해가 예상되지 않고 입원기간도 짧은 경우는 소송하여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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