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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여자애가 아파트 앞길을 건너다 사망했습니다. 보상절차와 보상금액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15 조회수3994


만 6세 9개월된 여자아이가 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트럭에 치어 사망했습니다. 사고난 지 일주일 지났는데 보험회사에선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 사망사고의 예상판결액은 간단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사고일 때는 과실비율만 알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고조사내용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낮에 편도 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 당하면 피해자 과실을 약 20% 가량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일 주차된 차들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면 5~10% 가량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의 내역은 1) 장례비 300만원 2) 일실수입 도시일용노임 월 99만원 여자이기에 만 20세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호프만수치를 계산하면 60세까지 639개월의 호프만수치는 311.1918 20세까지의 159개월의 호프만수치는 121.7983 311.1918 - 121.7983 = 189.3935 99만원 * 2/3 (생계비 공제 1/3) * 189.3935 = 약 1억 2,500만원 3) 과실상계 장례비와 일실수입을 합하면 약 1억 2,800만원 여기에 과실 20%로 본다면 약 1억 240만원 과실 25%로 본다면 약 9,600만원 과실 30%로 본다면 약 9,000만원 4) 위자료는 현재까지 5,000만원 기준이기에 5,000만원 * { 1 - (피해자과실 * 0.6) } 을 대입하면 과실 20%일 때의 위자료는 4,400만원 과실 25%일 때는 4,250만원 과실 30%일 때는 4,100만원 5) 손해배상액의 합계는 과실 20%일 때는 약 1억 4,600만원 25%일 때는 약 1억 3,800만원 30%일 때는 약 1억 3,100만원 가량이 되겠군요. 3. 보험회사에서는 1) 과실을 20%로 보면서 약 1억원 준다고 할 거 같습니다. 보험회사는 대체로 어린애들 무단횡단 사고일 때 제시하는 액수가 1억원 가량이 보통입니다. 과실을 20%로 보면 1억 4,6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차이날까요? 과실 30%로 보더라도 1억 3,100만원이 되어야 할텐데 왜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액수는 적을까요? 2)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액수는 소송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판결액이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소송하지 않으면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사망사고는 소송기간이 빠르면 3개월 보통은 4~5개월 걸립니다. 소송기간 때문에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보험회사랑 그냥 밀고 당기고 해도 두달 이상이 넘어가곤 합니다. 3) 따라서 사망사고는 곧바로 소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랑 한 두번 접촉 해보고는 그러면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액수를 확인해 보고는 스스로에서 계산된 예상판결액과 차이 난다면 굳이 더 생각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하루라도 빨리 소송해야 형사문제에 있어서도 유리한 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보상문제 뿐 아니라 형사합의문제도 있는데 형사합의는 액수보다는 나중에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합의서 내용을 잘 써야 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빨리 민사소송을 걸어 보험회사와의 관계를 종결지은 후에 나중에 형사합의를 해주면 합의금이 깍일 염려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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