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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하여 한참 지나서 소송 걸고 신체감정 받아도 괜찮은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19 조회수4770


퇴원 2개월전에 소송준비하고 사고후 6개월 시점에 신체감정 받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미 7개월 지났고 다음달 퇴원예정이며 소송준비를 하고 싶지만 다리가 마비되어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가 미흡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원 후에 오랜시간이 경과한 후에 신체감정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1.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가해자 : 회사원 (남) 피해자 : 회사원 (남) 26세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2년 6월 10일 답십리 3. 사고내용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택시를 잡으려다가 왕복 10차선 중 2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남 4.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6주 입원기간 : 7개월 8일 5. 진단명 : 대동맥파열 및 박리증, 좌경골골절, 하악부열상, 안와내벽골절, 천추신경총손상, 마미증후군 6.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가입 ===================================================================== 1.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난 때로부터 3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계속 내 주고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치료비 내 준날로부터 다시 3년입니다만 여하튼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사고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고난 때로부터 6개월 되었을 때 신체감정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큰 수술을 한 경우엔 수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정신과 장해판정을 받아야 할 경우엔 사고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신체감정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3. 사고난 날로부터 6개월 수술한 날로부터 6개월 정신과의 경우 사고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라는 기준은 그때부터 신체감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일 뿐 반드시 그 무렵에 신체감정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기간이 늘어나면 즉 병원에서의 입원치료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늦게 신체감정 받아야 하겠지요. 예컨대 다리가 부러져 오랫동안 안 붙는 상태라면 뼈가 붙은 이후에 신체감정 받을 수 있습니다. 뼈가 다 붙은 이후에야 제대로 붙었는지 삐딱하게 붙었는지... 그로 인해서 걸을 때 장해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사고난지 7개월이 지난 분이시고 다리쪽의 마비증세까지 있다면 앞으로 치료를 더 받음으로써 상태가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상태와 똑같고 더 나빠지지만 말라는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좋아질 상황이라면 더 치료받아서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만한 상황에서 신체감정 받아야 할 것이고 이미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상황이라면 지금 신체감정 받아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고난 때로부터 6개월 지났을 때부터 3년이 되기 이전까지 사이에 신체감정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나 굳이 늦게 소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은 판결로 끝나기 보다는 화해권고결정(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지연이자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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