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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피해자는 무면허.. 가해자는 음주에 신호위반.. 이럴 때 과실비율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25 조회수5614


신호대기 하다가 신호가 떨어져 앞차를 따라 출발했다가 신호위반한 음주운전차에 충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벌점초과로 면허취소되어 무면허상태였고, 119기록지에는 안전벨트 안맸다고 되어 있는데 남편은 맸다고 하며 남편의 진단명은 뇌좌상, 미만성축삭손상, 양측상악골골절,우측하악골골절,다발성늑골골절,기흉,양측쇄골골절,안면부열창,다발성타박상...등입니다. [질문] 1. 이 정도 증상이면 신체감정시 통계적으로 떨어지는 장애종류와 장애율을 알고 싶습니다. 2. 남편이 다방을 하는데 사업자는 이름이 있는데 소득신고는 무소득이라 했습니다. 이때 남편에게 적용되는 한달 노동의 댓가를 알고 싶습니다. 3. 남편의 향후수술비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신경외과 1년치 약값 100만원, 치아보철1개, 얼굴 성형수술비, 턱 금속핀 제거술, 어깨 금속핀 제거술, 향후의 치료비) 4. 형사합의시 금액을 쓰지 않고 형사합의한다는 내용만 써 있다면 그것도 보험회사로 부터의 보상금에서 공제당하게 되나요? 5. 남편이 2주동안 전혀 기억 못하고 1달을 부분 기억만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2달간 간병을 했습니다. 남편은 누워서 대소변을 1달간 못가리고 나머지 1달은 씻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간병비를 받을 수 있나요? ============================================================================= 1. 누가 무면허였나요? 남편이 무면허란 얘기이지요? 피해자는 신호를 지켜 운전중이었는데 음주운전차량이 신호위반하여 무면허로 운전중인 남편 차를 들이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비록 귀하의 남편이 무면허일지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신호위반한 차에게 있고 귀하의 남편은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만 받게 될 것입니다. 2. 안전벨트를 맸었다고요? 그런데 119 기록지에는 왜 안전벨트를 안 맸다고 되어 있을까요? 피해자의 말보다는 119 기록지가 우선하겠지요? 결국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과실 10%는 기본이고 어쩌면 (무면허에 대하여는 이번 사고와는 인과관계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무면허였다는 것까지 합하여 피해자 과실을 15% 가량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안전벨트를 맸거나 안 맸거나 결과가 같아질 경우 즉, 정면 충돌하여 차의 앞부분이 완전히 밀려 앞좌석이 없어질 정도였을 때는 안전벨트를 했더라도 똑같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기에 그런 경우엔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3. 장해의 종류와 장해율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법원이 정해주는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진단서 내용만 보고서 장해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브로커밖에 없습니다. (저도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꽤 많이 다뤄보았고 신체감정서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분석하지만 그래도 진단서 내용만으로는 알지 못한답니다. 다만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면서 지난번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 정확한 것은 신체감정 받아봐야 알 수 있겠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서당개 풍월 읊는 것 비슷하게 얘기한다면 뇌좌상과 미만성축색손상과 관련하여 기질적 뇌증후군의 장해가 나오지 않을까 여겨지고 늑골골절로 인한 기흉에 대한 장해 쇄골골절과 어깨 수술 예정에 대한 장해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 등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대하여는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해당과목의 의사도 말 못합니다. 직접 환자를 보고 정밀검사를 해보아야만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치료비 역시 신체감정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내용입니다. 4. 남편의 소득? 다방을 운영하시나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기에 도시일용이라고 하던가요? 웃기지요?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의 통계소득은 다음을 보십시요. 5. 형사합의서에 금액은 쓰지 않고 그냥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만 썼나요? 금액을 안 쓰면 보험회사에서 그냥 넘어갈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나중에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다 끝난 후에 가해자에게 전화걸어서 형사합의금으로 얼마나 줬냐고 물어볼 겁니다. 경우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아가기도 합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형사합의금을 보상금에서 전액 공제할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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