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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입원첫날 보험사직원에게 (동의서에) 싸인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소송에 불리해질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07 조회수515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고나서 입원한 첫날 보험사에서 사고확인서를 가져와 싸인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그때는 정신이없어 해주고 나서.. 이미 후회하기에는 늦어버린 상황이어서...(병원기록 열람할 수 있는 동의...) 그러고 나서 아무 조치도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는데요... 혹시 그것 때문에 소송에 어려움이 있을지...전 제가 디스크라는 걸 몰랐는데 보험사직원이 와서 <디스크던데요>라고 애기해서 알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것 때문에 상황이 곤란해지면 어케하죠???? ====================================================================== 1. 보험회사 보상직원은 그 동의서를 이용해 자기네 자문의에게 MRI필름을 보여주고 기왕증 어쩌구 저쩌구 하거나 한시장해 조금이라고 하겠지요. 그렇게 나오면 그 의료자문심사소견서 하나 복사해 달라고 하세요. (그거 하나 구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보험사 자문의들이 작성한 의료심사자문회신서 수집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송하면 됩니다. 단지 그들이 자문소견 받아 치료비 안 대주는 것이 조금 걱정일 수 있는데 수술해야 할 정도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2. 요즘은 보험사 자문의들이 함부로 자문소견서 써주지는 못한답니다. 그거 함부로 써주다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할 가능성 있기에....... 그래서 요즘은 의사 이름은 가린 자문소견서가 많이 돌아다닌다더군요. (투명인간?) 뭔가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름을 가리는 거겠지요??? 3. 한편... 많이 찜찜하시면 보험회사 직원에게 MRI필름이나 진료기록을 봐도 좋다는 동의서 써준 것을 취소하면 됩니다. 방법은 착오를 일으켜 동의서에 싸인해줬는데 그것을 취소하오니 환자에 대한 병원기록을 절대로 보거나 복사, 대출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알리시고 병원에도 같은 방법으로 알리셔야 합니다. 알리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와 아울러 담당자와 병원 원무과 담당에게 전화하는 것을 녹음해두시면 확실하겠지요? 4. 최근에 모 보험사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진료기록을 안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나중에 소송이 걸린 후에 법원을 통해 진료기록 송부촉탁 신청을 하곤 하더군요. 결국 보험회사가 진료기록을 보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환자가 동의서에 싸인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곳저곳 함부로 진료기록을 돌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이상한 자문소견서 만들어 내곤 하겠지만 법원을 통해 엄격한 절차를 밟아 법원으로 도착된 진료기록을 복사해다 볼 때는 그걸 함부로 여기저기에 돌리거나 함부로 자문소견서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환자를 안 본 상태에서 함부로 장해소견서 써주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자문의사들이 심심치 않게 많다는 것을 자문의사들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안 써주려 한다더군요. 물론 어떤 의사는 "내 이름 가려야 해... 내 이름 나갔다가 고소당하면 골치 아프니까, 반드시 이름 가리고 내보내..."라고 다짐을 받기도 한다지만 그렇게 나온 장해소견서는 의사 이름 없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의사가 쓴 거요? 아니면 당신이 장난쳐 만든거요? 의사 이름 있는 것을 가져 오면 그걸 보고 당산 말대로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테니 제대로 된 서류를 내게 보여주시오."라고 해보세요. 그들이 의사 이름 있는 걸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만일 가져오면 그걸 복사해서 제게 하나 보내주세요. 옛날에 우표수집할 때보다 더 열심히 의료심사자문소견서 수집하고 있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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