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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내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08 조회수4693


저는 종합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사 합의시 지급한 합의금을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면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 부터 돌려 받을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귀사에서 대행을 해주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후에 그걸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하실 거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형사합의금을 돌려받아 주머니에 넣으실 생각이시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엄하게 처벌받아야 할 것을 피하셨을 텐데 나중에 그 돈을 보험회사로부터 다시 받아가면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올 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던가요?) 피해자는 그만큼 공제된 액수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게 되어 두고두고 귀하를 원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거라면 합의해주지 말고 교도소에 가게 할 것을...이라고 하겠지요.) 2. 이를 쉽게 설명하면 손해배상액이 1억원인데 귀하가 구속되지 않으려고 1천만원 주고 형사합의하였다가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 1천만원을 귀하가 받아가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9천만원만 줍니다. 피해자는 보험회사에서 나올 1억원 외에 귀하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용서해준건데 (그래서 귀하가 구속되지 않은건데)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1억원 중에서 1천만원을 조금 일찍 받았을 뿐 최종적으로는 원래 받아야 할 1억원만 받게 된 겁니다. 귀하는 1천만원을 몇일 내지 몇주일 정도 빌려줬다가 도로 받은 셈이고 구속되어 엄하게 처벌되었어야 할 것을 면하게 된겁니다. 귀하는 1원 한푼 손해 안보고 구속을 면했지만 피해자는 완벽하게 사기당한 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3. 다만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험사는 그만큼을 빼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주고 나중에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 그 형사합의금만큼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즉 보험회사가 부당이득 취하고 피해자는 그만큼 예상치 못했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합의금을 가해자인 귀하가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수령한 후 다시 그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시겠다면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한푼도 손해보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4. 형사합의에 관한 스스로 사이트의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는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형사합의금의 전부나 일부를 공제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것을 내세우더군요.) 그런데도 나중에 가해자측에서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큼 공제시켰으면 가해자에게 지급해줘야 하는데도 시치미 딱 떼고) 보험사가 부당이득 취하게 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하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만큼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아야 할 것을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가해자가 일부를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가해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것의 일부를 내가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했으니 그만큼은 내게 주시오"라고 할 수 있기에) 가해자는 자기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몽땅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에 피해자는 형사합의금 받았던 것만큼 보험회사가 보상금에서 공제하기에 그만큼 줄어들어 결국 형사합의금 안 받은 거랑 똑같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실제로는 형사합의금은 하나도 못받은 결과가 되어 허탈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 받아낸 것을 피해자에게 다시 준다면 결국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에서 손해보지 않게 될 것인데 그렇게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채권양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손해보지 않는 길은 스스로 양식대로 형사합의하고 채권양도통지까지 해야 합니다. 5. 그러나 문제는 요즈음의 손해배상 담당 판사분들 중 일부가 위와 같이 채권양도통지까지 했는데도 형사합의금의 1/2을 위자료에서 감액시켜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시키지 않고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의 1/2을 공제시키는 경우가 있음) 보험회사를 살찌우게 하는데 앞장서는 분들이 계시다는 점이 답답할 뿐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피해자의 딱한 점을 감안하여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1/2을 위자료에서 깍으면 결과적으로 판사분들이 나서서 보험회사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충실하게 따르려면 "보험사의 보상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위자료에서 1/2을 공제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이 경우에도 판사분들이 형사합의금의 1/2을 공제하여 보험회사에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그렇게 공제된 액수를 가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까지 한 경우에는 한푼도 깍지 말거나 (재산상 손해배상에서 공제하면 나중에 양수금 청구소송을 하여 결국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므로) 또는 재산상손해배상액에서 명확히 공제하여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하여 다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게 실질적인 형사합의의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형사합의할 때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 내용은 보험회사의 보상과 별도로 더 형사합의금을 지급키로 한 것인데 그런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판사님들이 앞장서서 그 형사합의금의 1/2을 위자료에서 공제시켜 보험회사를 살찌게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나 당사자들의 의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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