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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주차장에서는 음주나 무면허로 처벌되지 않고 일반사고로 처리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10 조회수6352


저희 어머님이 하얏트호텔 뒷문을 통해 남산에 등산 가시다가 호텔주차장에서 사고 당했는데 가해차량이 무면허이기에 종합보험이 안된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주차장에서의 사고이기에 아무런 처벌도 안 받는다고 배짱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64세)가 2월 28일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하얏트 호텔 아래쪽이고, 그 날 오후 10시쯤 남산에 오르기 위해서, 지름길인 하얏트 호텔 뒷문을 통해서 지나가던 중.. 하얏트 호텔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정확하게 그곳이 주차장입구인지... 주차장인지는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다만..) 하여튼, 주차장과 주차장을 연결시켜 주는 하얏트호텔 내부의 길이 였습니다..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가해자가 뒤에서 나와서 어머니의 뒤 무릎을 쳐서, 어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해본 결과, 4주 진단이 나왔고.. 지금은 입원중입니다.. 한데.. 그사람이 무면허(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나, 정지인 상태)에서 사고가 난것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삼성생명)에서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700만원 안에서만 치료비가 나온다고 하는데, 당사자는 그냥 있어도 상관없다는 태도입니다.. 이럴 경우 형사입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만약, 저희가 민사로 소송을 걸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르는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까지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정확하게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주차장 표시가 확실할 경우만 그렇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대충이라도 합의를 보는 것이(가해자와) 좋은가요? ============================================================================== 1. 주차장에서의 사고라면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도로에서의 사고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가해자가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무면허나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냈더라도 그것은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그냥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고 현장이 주차장이냐 아니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의 성격을 갖는 곳이냐에 따라 사고처리 내용이 달라집니다. 2. 한편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교통사고일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것이기에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무면허나 음주는 처벌할 수 없지만 비록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교통사고이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만일 위 사건이 주차장에서의 사고로 인정되어 무면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일반 교통사고로 보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주차장에서의 사고로 인정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10개 항목이 아니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겠지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일 때는 벌점이나 범칙금도 없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한편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단이 4주 정도라면 그것으로는 구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체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의 사고일 때 피해자 진단 6주 이상일 때 구속여부를 문제삼는 것이 보통이고 요즈음은 6주가 넘더라도 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불구속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합의하면 결국 공소기각될 사건이므로 가능한 한 불구속 처리하려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4. 가해자가 그냥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속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인 것 같네요. 하지만 만일 피해자가 추가진단 발급받아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가해자에 대하여 구속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해자가 가만히 앉아 "배째라"고 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할 경우 비록 하얏트 호텔 주차장 안에서의 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1) 그곳에서 사람이 다쳤는데 종합보험 처리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 2) 그 호텔에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의 운전 (차를 그곳까지 몰고 오려면 일반 도로를 운전했어야 할 것이기에) 그 자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그와 함께 무면허운전이기에 앞으로 2년간 면허를 따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해자가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합의조건을 제시한다면 굳이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겠지만 계속하여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앞으로의 (가해자나 차주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제대로 처리함이 좋을 듯 합니다. 6. 한편 무면허운전중 사고에 대하여 (보험약관과 도로교통법 규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가. 보험약관에는 무면허운전중 사고일 때는 책임보험만 되고 대인배상2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무면허운전의 뜻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제40조 (무면허운전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 ② 제7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6> 제10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다.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 (자동차와 오토바이)을 운전할 수 없도록 정한 곳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뜻하는 것인데 보험약관에서의 무면허면책약관에 대하여는 그것이 모든 무면허운전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무면허를 뜻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즉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를 면허 없이 운전하는 자체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으로 보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달리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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