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세 한정특약인데 나이 어린 사람이 사고낸 후 보험처리를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더군요. 나중에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이럴때 보험사기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 날짜: 2002-06-30 12:00:48 / 글쓴이:농업인 / 보험사기와 관련한 민.형사 문제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교통사고 피해자 한 사람과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도중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변호사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사고내용 : 소나타를 운전중 뒤에 오던 코란도에게 5중 충돌을 당했는데 사고결과 : 소나타 운전자와 탑승자가 부상하고 소나타는 싯가보다 견적이 많이 나와 폐차하기로 함 상담내용 : 부상사고는 보험회사와 형편없는 금액으로 조기합의 종결하였기에 이의가 없고 여기서 가해운전자(차량소유자는 아님)와 피해운전자와의 관계입니다. 사고 직전에 피해물인 소나타의 고가부품을 교환하였기에 통상의 연식보다 100만원 가량 더 값어치가 나가는 상태로 가해자와 차량가격을 500만원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쓰면서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보상금과의 차액부분은 가해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배상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차값으로 피해자에게 400만원이 송금(합의서 작성없이) 되었기에 차액 100만원을 가해운전자에게 요구하였더니 못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도 받지 않고 일체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사기(운전자 바꿔치기) 부분입니다. 분명히 가해운전자는 25세미만 이었는데(가해차량은 26세이상 운전특약 가입) 보험사에 전화하여 확인한 바 운전자가 26세 이상의 엉뚱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운전자에게 연락이 되면 위 차값의 차액 100만원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을 일러 줄 것이라고 겁을 줄려고 하니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기에 질문드립니다. 질문1] 실질적으로는 보험회사에 알리지도 않으면서 민사관계의 위 돈 100만원을 받을 목적으로 그러면 형사적으로(공갈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2] 피해자는 보험금 수령당시까지 운전자 바뀌치기 사실을 모르고 수령하였기에 공범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알면서 묵인했다면 공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위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수령한 보험금 400만원은 보험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애매합니다. [질문3] 만약 위 사건이 보험사기로 밝혀진다면 처벌 당사자는 누가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량소유자. 가짜운전자로 여겨집니다만.... (차량소유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에...) 실제운전자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참고로 ... 이 사건은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 날짜: 2002-06-30 12:52:06 / 글쓴이:스스로 / 보험사에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겠네요 -------------------------------------------------------------- 1. 연령한정특약에 가입된 차였나요? 26세이상만 되는데 25세인 사람이 운전했고 나중에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나요? 보험회사에서는 운전자 바꿔치기 한 것을 모르고 보상해줬나요? 나중에 보험회사가 면책사항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준 것을 돌려달라고 하면 줘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2. 피해자가 보상받을 당시까지 운전자를 바꿔쳤다거나 또는 26세 이상 한정특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피해자는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보상 받은 이후에 운전자 바꿔치기 한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상받을 당시에 몰랐다면 보험사기와 관련 없습니다. 1) 한편 보상받을 당시에 운전자가 바뀐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피해자가 먼저 "사람을 바꾸어 보험처리 해달라"고 했다면 그것은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고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바꿔서 보험처리 되도록 하려 하니 협조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보험회사에서 조사나왔을 때 부탁받은 내용대로 진술하여 보험회사를 속였다면 그것도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상대편에서 우리에게 받으나 보험회사에서 받으나 여하튼 손해배상만 받으면 될 것 아니냐 당신은 가만히만 있어달라... 는 부탁을 받고 (보험회사에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보험회사에서 주는 돈만 받았다면 사기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사기죄의 방조범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제의를 뿌리치는 것이 옳겠지만 당장 자기의 피해를 변상받아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하튼 내 손해만 배상받으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아울러 가해자측의 잘못된 행동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이 사건에 대하여 보험회사 알게 되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한다면 차주인 진짜 운전자 가짜 운전자 세명이 모두 다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경찰에까지 운전자 바꿔치기 하여 사고 신고하였다면 가짜운전자는 범인도피죄까지 해당됩니다. 4. 피해자 입장에서는 500만원 손해 중에서 400만원만 보험회사에서 받고 나머지 100만원을 못 받은 상태인가요? 그것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 신고하겠다고 겁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점잖게 "약속한 100만원을 주시오. 안 주면 소송 걸겠오."라고 하는 것이 좋고 소액소송 거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공갈죄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당하더라도 나의 정당한 권리 행사의 방법의 하나였다고 보아 사회상규에 어긋날 정도는 아니기에 공갈죄는 안 되겠지만 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나중 문제이고 일단 고소당하면 불려다니느라 귀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이 사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어 차주와 운전자, 가짜운전자 등을 보험사기로 고소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고 가해자와 차주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받아야 하겠군요. ---------------------------------------------------------------------- 참고로 덧붙여 설명한다면.... 면책사안인데 착오를 일으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나중에 면책이기에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하면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보험회사에게 책임은 인정되는데 과실비율 소득 장해율 등등을 잘못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보상을 해줬다가 나중에 가서 너무 많이 준 거 같으니 되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의 화해계약의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실비율, 소득, 장해율 등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그 자체이기에 민법 733조에 의해 취소하지 못하고 연령제한, 무면허 등으로 면책이 되는 경우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착오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대상이 되는 겁니다.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합의금 절충할 때 다툼이 되는 것은 과실이 몇 %냐, 소득이 얼마냐, 장해율과 장해기간은 얼마냐 하는 것이 다툼의 대상이지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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