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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개문발차사고?) 버스가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14 조회수6019


저희 아버님이 버스에서 내리시다 발이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버스기사가 보험처리해준다 하여 경찰에 신고 안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발뺌하고 버스공제조합에서도 버스기사의 잘못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서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십니까~~ 이럴땐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질문을 올립니다 저의 아버님(만77세) 께서 1월 29일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왼발을 지면에 딛고 오른발이 버스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버스기사가 엠브란스를 불러 병원에 입원시켜 주셨고 어버님에게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와서도 보험처리 할테니 걱정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제조합에 신고도 안하고 계속 회사담당자와 이야기 중이라고 하며 시간을 계속 지연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는 2월 1일 하였습니다. 공제조합에는 2월 6일 사고접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말을 바꾸었습니다. 경찰서와 공제조합에 저의 아버님이 혼자 그냥 넘어 졌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단지 기사의 말을 믿고 기다린 어버님께서 잘못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진단은 6주가 나왔습니다. 버스회사 측에서 기사에게 잘못이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험처리 한다고 한 사람 말이 바뀐 것입니다. 버스기사가 개문발차 사고을 인정하였으니 공제조합에 보험처리 한다고 저희는 이해 하였습니다. 개문발차 사고가 아니라고 이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 8일 공제 조합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에 신고 되었으니 결과를 알 수 없으니 아직 병원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버스 기사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보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개문발차로 사고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2) 개문발차 사고가 아니라고 하면 공제조합에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3) 공제조합에서는 왜 보험 신고된 사항을 처리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사 말만 믿고 있다가 엉뚱하게 상황이 변해서 저희는 당황스럽습니다. 대응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1. 사고 경위 버스에서 내리던 할아버지가 한발을 땅에 내려서고 다른 발을 내리려던 중에 버스에 발이 걸려 넘어지셨나요? 그 할아버지가 몇번째 내리던 승객이었나요? 할아버지 앞에도 승객이 내리고 그 뒤에도 승객이 내렸었나요? 제가 이걸 왜 물을까요? 2. 개문발차사고란? 1) 개문발차 사고라는 것은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고를 뜻합니다. 즉 버스에서 승객이 다 내리기 전에 버스를 출발시켰다든지 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문을 열어 버스 승객이 차 밖으로 떨어졌다든지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2) 그렇다면 버스가 완전히 정차된 상태에서 내리던 승객이 자기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졌다든지 또는 구두 뒷축이 문에 걸려 넘어졌다든지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버스가 잘못한 것은 아니죠? 버스의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이긴 하지만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즉 버스의 운행과 인과관계 있는 사고는 아니죠? 3) 결국 버스의 개문발차 사고냐 아니냐 하는 것은 승객이 내릴 때 버스가 움직였느냐 아니냐로 판단합니다. 버스의 승객이 내릴 때 버스가 움직이는 바람에 승객이 추락했다면 개문발차 사고에 해당되고 버스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는데 승객이 잘못하여 넘어진 경우라면 그것은 버스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고입니다. 4) 참고로... 개문발차 사고라는 것은 승객이 추락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승객을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닌 화물차의 적재함에 타고 있던 승객이 떨어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3716판결) 두 발이 다 땅에 닿은 경우에는 이미 다 내려선 것이기에 만일 아가씨가 버스에서 다 내렸는데 버스 문을 닫을 때 치마가 문에 끼이는 바람에 버스가 출발할 때 넘어진 경우는 개문발차사고가 아닌 안전운전불이행에 해당될 것입니다. (대법원 97. 6. 13. 선고 96도3266 판결) 3. 버스의 책임 가. 버스가 움직인 경우 1)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문을 열어 승객이 추락한 경우이거나 버스 승객이 다 내리기 전에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켜 내리던 승객이 추락한 경우에는 개문발차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10개 예외항목 중의 하나이지요. 2) 이런 경우에는 버스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버스운전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처벌기준에 의하면 피해자 진단 10주 이상이라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공탁이라도 해야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민사적으로는 버스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승객들이 순서에 따라 차례차례 내리고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개문발차 사고에 있어서 다른 승객이 다 내린 후 더 내리는 손님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문을 닫지 않은 채 출발하였는데 뒤늦게 뛰어 내리던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약 20% ~30% 가량의 과실을 인정해야 하겠지요? 나. 버스가 움직이지 않은 경우 1) 버스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버스 정류장에 정상적으로 정차해 있던 중에 내리던 승객이 자기 잘못으로 넘어진 경우 (승객 스스로 급히 내리다가 발이 걸렸다든지, 구두 뒷축이 걸렸다든지, 발을 헛짚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버스기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 수 없겠지요? 이럴 때는 버스 기사를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버스가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이 내리다가 자기가 잘못하여 넘어져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버스 기사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2)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버스승객이 운행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닌 한 버스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지요? 즉 운행중 사고일 때는 버스가 책임져야 하기에 버스공제조합이나 버스의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해줘야 할 것 같이 생각되지요? 그렇다면 버스가 움직이지 않을 때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자기가 떨어져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가 운행중 사고에 해당될까요? 버스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한 상태는 비록 버스가 움직이지는 않는 상태이더라도 버스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버스의 운행중 사고일 때는 무조건 버스가 다 책임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버스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되면서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승객이 자기가 잘못하여 내리다가 추락한 경우는 버스의 운행중 사고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버스에게 (버스공제조합이나 버스의 보험회사에) 아무런 손해배상책임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4.8.23. 선고 93다59595 판결) 4. 앞으로의 전개 과정 1) 버스공제조합에서는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에 치료비 지급보증도 안해주고 보상도 못해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버스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에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상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버스가 움직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버스공제조합에서 보상해줄 것입니다.) 2) 이젠 피해자측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사고 당시에 버스가 움직였는지 아닌지를 밝혀야 합니다. 버스가 움직였다면 보상받을 수 있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피해자 본인인 할아버지께 내리실 때 혼자 잘못하여 넘어지신 것인지 아니면 버스가 움직여서 추락하신 것인지 여쭤보시고요... 만일 버스가 움직여 추락하신 것이라고 하신다면 버스기사를 상대로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물어보아 버스가 움직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만일 할아버지는 버스가 움직이는 바람이 넘어진 것이다...라고 하시고 버스기사는 버스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할아버지 혼자 잘못하여 넘어지신 것이다... 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양쪽을 상대로 조사하여 각자의 진술 중 누가 거짓말하는 것인지 파악해봐야 할 것이고 (물론 이것은 수사기관의 몫이지요) 그래도 부족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해봐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 대법원 1994.8.23. 선고 93다59595 판결 ----------------------------------------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심신장애자복지방법원 소정의 장애 2급 해당자인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한 경우 이는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항 , 제3조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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