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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중앙선침범차량에 의해 얼굴에 흉터가 심한데 가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15 조회수5477


택시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침범해온 차에 사고당해 온몸을 다치고 특히 얼굴에 흉터가 심합니다. 사고 운전자는 사망하였고 가해자의 부모는 병원에 한번도 찾아오지 않네요. 입원한지 8개월째인데 병원생활이 지긋지긋해 퇴원하고 싶습니다. 언제 소송하는 것이 좋을까요? ----------------------------------------------------------- 날짜:2001-02-20 오후 9:36:46 글쓴이:안00 교통사고로 8개월째 입원중입니다 [자기소개] 대학교 휴학중인 22살의 여자입니다. [가해자/피해자] 가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25 세 / 직업 : 기타 피 해 자 : 성별 : 여 / 나이 : 만21 세 / 직업 : 학생 [사고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0년 06월 23일 오전 9시 장 소 : 인천 안국아파트 지나 연수동방면으로 고가도로 위 / 편도 : 3차선 [가해차량/피해차량] 가해차량 : 승용차 피해차량 : 택시 [사고유형] 형사문제 : 부상/10개 항목 해당되는 경우/중앙선침범/ 과실문제 : 차:차-교차로가 아닌곳-반대방향-중앙선침범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정상적이며 밝았다. 2.사고 직전의 상황 : 피해차량인 택시는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으나 가해차량 자가용이 중앙선 넘어와 정면충돌 3.사고 당시의 상황 : 기절상태라 기억없음 4.사고 이후의 상황 :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이 조사했으나 (가해자 사망) [과실에 대한 견해]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 : 중앙선침범 피해자가 잘못한 내용 : 내가 생각하는 피해자 과실상계비율 : 0 % 없음..택시 승객임 [사고결과] 형사사건상황 : 가해자 사망 피해상황 : 전치 : 16 주------------- 다친부위1 : 팔,다리 / 다친부위2 : 성형외과(흉터)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또는공제조합) 가입여부 : 가입 형사합의 여부 : 합의 안 됨 [질문사항] 1.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택시공제조합 둘 다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쪽에 소송을 거는 것과 둘 다에게 소송거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요? 2. 현재 8개월째 입원중인데 성형수술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성형 후의 얼굴 상태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구요.. 지금 소송준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소송을 해도 되겠습니까? 3. 혹자는 병원에 1년 정도 입원해 있는 것이 보상받는데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8개월째 입원중인데 입원이 너무 길어서 조금 힘이 들거든요. 입원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글을 봤는데 저의 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수입(아르바이트)이 있는 상태이므로 입원 기간에 따라 보상 정도가 달라진다구 하던데. 자세히 부탁 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 1. 사고는 제가 휴학중에 아르바이트 하던 곳으로 가다가 생긴 사고 입니다. 그 아르바이트에선 직원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85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보험 회사에서도 확인하고 갔더군요. 아르바이트 하던곳 매니저 분한테 ....... 2. 사고 가해자는 사고 즉시 사망했구요. 차주는 가해자의 아버지랍니다. 물론 그쪽이 사망했으니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을 했으나 저의 상태를 생각하면 가해자의 부모가 얼굴 한번 안 비쳤다는 생각에 조금은 괘씸한 생각이 들더군요. 차주의 자동차 보험은 삼성화재입니다. 3. 택시 운전수는 조금 다쳐서 작년 9월에 퇴원했습니다. 저의 정확한 진단 상태는 1.좌측 요골두 골절 좌 주관절 탈구(장해진단예정) 2.우측 대퇴간부 분쇄골절(장해진단여부 잘모름) 3.좌측 제5수지 중수골골절 4.개방창 안면부(흉터가 많이 남아 수술후의 상황 예측불가능) 5.정신과적병변 ...............전치16주 4. 가해자가 사망하여 형사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 날짜:2001-02-21 오후 5:03:22 글쓴이:susulaw 가해자가 사망했으면 형사문제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1. 형사문제 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 침범해 온 승용차와 충격되어 크게 다치셨군요.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사망하였구요. 나.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처벌받을 사람이 없어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다. 그 차가 사고낸 사람 아버지의 차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사고낸 운전자에게만 있을 뿐이고 그의 부모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다만 민사책임은 사고낸 사람과 차주인이 함께 지게 되는데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피해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되고 차주인은 단 1원도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 따라서 사고를 내고 사망한 가해자의 부모들이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 괘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 사고로 자기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 너무 노여워하지는 마십시오. 2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 것인지 가. 택시승객이 다쳤을 때는 택시공제조합과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가해차량의 보험회사 양쪽 모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나. 하지만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보험이 종합보험이라면 굳이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부터든지 손해배상을 받으면 될 것인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어있다면 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받는데 문제없기 때문입니다. 다. 만약 상대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해야겠지요. 3. 치료방법 가. 환자가 치료받는 방법은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두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치료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나.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입원치료 받는 동안은 월소득 100%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고 퇴원한 이후에는 나중에 신체감정 결과 인정될 장해율 % 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납니다. 다. 보상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택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더 치료받을 상황이 아닌데도 오랫동안 입원해 있게 되면 병원생활의 답답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심할 수도 있으니 통원치료할 것인지 입원치료할 것인지는 귀하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소득 가. 대학생이 다쳤을 때는 졸업할 때까지는 돈을 벌지 않는 상태이기에 일실수입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대학생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나. 하지만 사고 당시 휴학중이었다면 도시일용노임만큼은 인정해 줄 것입니다. 사고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85만원을 받았고 그에 대한 세금도 제대로 냈다면 85만원을 인정받을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도시일용노임도 월824,626원이기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 휴학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장해율 %에 대한 손해액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곧바로 복학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대학졸업할 때까지의 남은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할 때 대학에 다니다가 휴학했다고 굳이 쓸 필요없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대학생이 아니었냐고 주장하면 휴학한 상태였지만 다시 복학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추상장해 가. 얼굴을 어느 정도 다치셨는지 모르겠지만 흉터가 제법 크게 남은 상태라면 국가배상법시행령별표에 의해 15% 영구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흉터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 5 내지 10% 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 장해 인정 이외에도 앞으로의 성형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얼굴의 성형수술비는 1센티당 약 7만원 정도로 얘기하겠지만 신체감정결과 인정되는 성형수술비는 센티당 약 15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 얼굴은 센티당 10 내지 15만원, 얼굴 이외의 부위는 7 내지 1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6. 소송시기 가. 많은 분들이 사고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만 소송할 수 있다거나 최소한 6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소송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나. 소송은 사고 이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피해자가 소송걸면 소장부본이 보험회사에 송달되므로 소장낸 때로부터 약 1주일 내지 10일후면 보험회사에서 소송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되면 보험회사에서는 그때부터 치료비지급보증을 중단시킵니다. 3) 치료비지급보증이 중단되면 그때부터는 피해자 본인이 자비로 병원비를 내야하기에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기 위해 퇴원할 무렵에 소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 한편 장해진단 받는 시기에 대하여 대체로 사고난 때로부터 6개월 후라고 합니다. 1) 그와 같이 얘기하는 근거는 사고난 때로부터 약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더이상 부상이 호전되지 않는 상태, 즉 증상이 고착된 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하지만 언제나 6개월이 지나야만 장해진단 받는 것이 아니고 증상에 따라 2-3달 후에도 신체감정이나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병원의 의사에게 장해진단 발급해 달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6개월이 지나야 떼줄 수 있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지정해 준 신체감정병원은 6개월이라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의 증상이 고착되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6개월이 안된 상태에서도 신체감정해 줄 수 있고 만일 너무 빠르다 생각되면 신체감정기일을 연기하여 적당한 시점에 다시 오도록 합니다. 라. 귀하의 경우는 이미 8개월 정도 입원해 있었고 퇴원을 마음먹고 있으므로 지금 곧바로 소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굴의 흉터에 대한 장해판단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7. 참고사항 가. 탤런트나 영화배우와 같이 얼굴로 밥먹고 사는 사람이 얼굴에 흉터가 많이 남아 더 이상 직업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장해율을 60% 까지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 얼굴에 흉터가 많아 수술후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여성의 경우 얼굴의 심한 흉터로 인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정도라면 15% 보다 더 많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병명에 따른 장해여부를 잘 모르지만 다른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바에 의하면 귀하가 질문내용에 기재하신 진단명들은 대부분 모두 다 장해가 인정될 것 같군요. 하지만 정확한 장해율과 기간은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 받아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 귀하의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소송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의 1/3을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소송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소송하시기 전에 보험회사에서 줄 수 있는 보상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소송했을 때와 소송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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