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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가벼운 접촉사고로 입원했던 피해자가 나일론 환자로 밝혀진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16 조회수7843


아무런 충격없이 살짝 닿아 黃沙 먼지 자국도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피해자가 목을 감싸며 병원으로 가 2주 진단을 받아 5주째 입원중입니다. 그가 입원해 있는 곳은 나일론 환자가 득실거리는 교통사고환자 전문병원인데...제가 보험에 안 들고 중앙선침범이라는 이유로 350만원을 요구합니다. ----------------------------------------------------------- 날짜:2001-04-07 오전 2:01:21 글쓴이:변경임 조회수:34 나일론 환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기소개] 간 단 한 자 기 소 개 :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시민 가해자나 피해자와의 관계 : 가해자 본인 [가해자/피해자] 가 해 자 : 성별 : 여 / 나이 : 만26 세 / 직업 : 회사원 피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35 세 / 직업 : 무직 [사고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1년 03월 04일 오후 3시 장 소 : 동대문구 장안1동 / 편도 : 1차선 [가해차량/피해차량] 가해차량 : 승용차 피해차량 : 승용차 [사고유형] 형사문제 : 부상/10개 항목 해당되는 경우/중앙선침범/ 과실문제 : 차:차-교차로가 아닌 곳-같은방향-진행중사고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전형적인 3월초 오후 날씨, 차량 한적 2.사고 직전의 상황 : 본인 차량이 골목길에서 나와 편도 1차로의 반대편 차로로 좌회전하여 진행 (그 곳은 모든 주민이 통상적으로 다니는 길로서 본인은 그 곳에 중앙선이 있는 줄 정말 몰랐음) 3.사고 당시의 상황 : 내가 진입하려던 길(중앙선 넘어 반대차선)에서 직진해오는 피해차량을 뒤늦게 보고 멈추어 섰음 4.사고 이후의 상황 : 본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와 상대차량 운전석 앞 문 몰딩이 살짝 접촉. 본인은 차가 부딪친 느낌이 전혀 없어서 부딛치지는 않고 살짝 kiss한 정도(먼지 흔적이 겨우 남을 정도)로 생각했음. 그러나 상대방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며 뒷목을 감싸더니, 내가 중앙선 침범사고를 냈다고 겁을 줌. 본인은 3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보려했으나 상대방은 불응하고 경찰에 사고 신고하였음 [과실에 대한 견해]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 : 피해자가 잘못한 내용 : 차량 파손된 곳 전혀 없는 경미한 접촉이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엔 먼지도 그대로 있었을만큼 도저히 충돌이라 볼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두 차가 맞닿은 채 아슬아슬하게 멈춘거죠. 제가 중앙선 침범한 것과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것이 큰 약점으로 작용하여 멀쩡한 그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사고결과] 형사사건상황 : 형사처벌받는경우 : 경찰에서 불구속 처리된 경우 피해상황 : 부상 / 전치 : 2 주 ------------- 다친 부위 : 목,허리(척추) / 수리비 30만원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또는공제조합) 가입여부 : 미가입 / 책임보험 가입여부 : 가입 형사합의 여부 : 합의나 공탁하지 않음 [질문사항] 1. 3월 하순에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에 촬영한 피해자 차량 사진을 첨부하여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검사의 호출로 피해자와 함께 검찰청에 갔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을 목격한 카센타직원과 출동한 파출소 경찰, 동승자에게 진술을 의뢰하였고, 검사는 그 사람이 장해를 끌어내어 자신의 무보험특약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는 행위임을 눈치채고 진단부위의 가당치 않음을 집요하게 캐물었고 며칠간 검사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2. 나이론 환자와 병원에 대한 최근 언론의 영향 때문인지(저는 나이론 환자가 득실거리는 그 병원을 언론에 제보했고 기자도 병원사무장과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끝까지 안 나가겠다는 그 사람을 강제 퇴원시켰고, 저는 오늘(4월 6일) 검찰청으로부터 피의사건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처분결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모두 "혐의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3. 피의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그 사람은 어거지를 쓰기 위해 2주 진단서와 흠집하나 없이 정말 멀쩡한 차 문을 교체해서 30만원짜리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제가 진술한 것인데, 그 위반 자체가 무혐의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대인/대물 피해에 대해 무혐의라는 건가요? 4. 저는 검사실에서 조사받기 전에 벌금 30만원 내라는 통지를 받고 검찰청에 벌금 30만원을 예납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검찰에 진정서를 내고 몇일 안되어 벌금예납통지서를 받았고 벌금을 낸 후에 검사실에서 저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입니다.) 5. 무혐의 처리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의 병원비를 제 책임보험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지요? (병원비는 150만원이 나왔고, 초반에 책임보험에서 180만원이 지급보증된 상태였지만, 제가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를 몰라서 변호사님께 여쭈어 보고 처리하려고 우선은 보험사직원에게 지급을 보류해 두도록 하였습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기타 참고사항] 1. 그 사람은 운수회사 정비사를 하다가 근래에는 무직상태입니다. 병원에는 약 5주 가량 입원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합의를 보려고 병원에 찾았갔을 때 피해자는 멀쩡한데도 병원에 누워 350만원을 요구하며, 합의 하더라도 민형사 책임에 대한 단서조항은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책임 보험에선 18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하고, 제 보험사 직원도 합의를 보려고 찾아갔으나 그 사람은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며 자신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병원비를 처리하겠다고 했었습니다. 2. 병원진단의 적정성 여부를 밝혀 달라는 검찰진정서에 첨부한 피해자 차량 사진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차량 파손이 전혀 없었고, 당시 출동한 파출소 경찰도 충격 부위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3.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사건에서 제게 유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요? 4. 그 사람은 민사소송을 걸어 오겠지요? 그럴 경우, 형사의 무혐의 처분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5.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변호사님 사이트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질문자가 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 --------------------------------- 진 정 서 사건번호 : 2001년 형제 15476호 진 정 인 : 변 경 임 (750000-2000000) 첨부자료 : 사진 2매 (사고 당일 사고 후의 피해자 차량) ----------------------------------------------------------- 검사님께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에 00 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취업이 힘든 시기에 어렵게 직장을 구해서 이제 사회생활 5개월째에 접어든 사회 초년생입니다. 평범한 시민인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어이없는 일이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기에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사 하고 글을 올립니다. 2001년 3월 4일 15시경, 제가 집 근처인 장안동 골목길에서 편도 1차로인 일반도로로 좌회전 진입하는 중에 반대차선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면서 가벼운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 도로는 (불법이긴 하지만 편의상)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다니는 길로서 사고 이전엔 도보로만 그 길을 지나다녔던 저는 어리석게도 그 곳에 중앙선이 있는 줄을 미처 몰랐고, 접촉 후에도 차량 충격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기에 충돌 직전에 멈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앙선침범인 것을 이미 저보다 먼저 알아차린 그 사람은 뒷목을 잡고서 차에서 내리더니 사고가 처음인 제게 ‘중앙선침범이 얼마나 골치 아픈 위반인 줄 아느냐, 더군다나 내 차는 장애자 차량인데 장애자차를 사고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며 겁을 주었습니다. 저는 저의 위반사실을 시인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보려고 3시간 가까이 노력했으나, 결국 파출소에 신고가 되어 경찰관이 나와서 사고현장 및 피해 차량 접촉 부위인 운전석 앞문에 전혀 접촉의 흔적이 없고 당시 황사비로 인해 차량 좌우측 문짝에 똑같이 먼지 자국이 앉은 상태 그대로 인 것을 확인하더니 사고로 접촉이 있었는지 조차 의문이 될 정도이므로 현장에서 원만히 합의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정식으로 교통사고 처리를 원하여 당일 청량리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몸이 아프다면서 면목동에 소재한 “00정형외과”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더군요… 저희 어머니와 동네 분께서 합의를 하기위해 병원을 찾아갔으나, 그 사람은 350만원이라는 턱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350만원을 받더라도 민사합의는 제외하고 도장을 찍겠다고 했습니다. 1) 편도1차로 상에서 2) 저는 상대차를 뒤늦게 발견했지만 피해자는 골목에서 제 차가 나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려는 것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고, 3) 저와 동승자는 차량의 충격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을 만큼 경미한 접촉이었으며 4) 가해차량 속도 10km/h, 피해차량 속도가 20km/h였다는 진술로 판단컨대 5) 접촉으로 인한 차량파손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신체가 충격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으며, 또한 급정지하면서 놀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미 보고 있었는데.. 제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은 피해자가 치료 받고 있는 00정형외과에서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 타박상, 양측 슬관절 슬내장증 및 타박상” 으로 2주 진단을 발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신이 다 아프다는 진단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피해자 진단이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는지 의학적으로 문외한인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횡포가 너무 지나쳐서 3월 15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북부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제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그에 합당한 벌은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보기도 어려운 이런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해당 병원장은 교통사고라고 하면 객관적 검사도 없이 무조건 2-3주 진단을 발급해서 일명 ‘나일론 환자’들이 병원에 득실거리고, 그로 인해 정말 긴급하게 입원을 해야 하는 환자들은 병실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는 사회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시는 검사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조사와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병원 진단의 적정성 여부를 밝혀 본 사건에 참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첨부 > : 사고 직후에 찍은 피해차량의 사진 2부 <관련사항> 사고일시 : 2001. 03. 04 15:30 사고장소 :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398번지 관할경찰서 : 청량리 경찰서 가해차량 : 서울35거6977호 누비라II 피해차량 : 경기00더0000호 EF소나타 가해자 : 변 경 임 (서울 동대문구 00동 000-0) (전화 : 2249-0000, 018-000-0000) 피해자 : 0 0 0 (서울 중랑구 상봉1동 000) (011-000-0000) 치료병원 : 00정형외과 (02-000-0000) 2001년 3월 21일 진정인 : 변 경 임 올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000 호 검사님 귀중 ------------------------------ 질문에 대한 답변 ------------------------------ 날짜:2001-04-07 오후 5:06:56 글쓴이:susulaw 피해자가 나일론 환자였다는 것이 밝혀진 사건이군요. (중앙선침범/접촉사고/진정서/무혐의) [답변 내용] 1. 사고상황 귀하는 골목길에서 큰 도로로 나와 좌회전 하던 중에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차와 살짝 접촉했군요. 그곳은 평소에 아무 생각없이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으로 생각되는 지점이지만 사실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 좌회전할 수 없고 제대로 하려면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유턴가능 지역에서 유턴해와야 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2. 귀하의 주장내용에 의하면 귀하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와 상대차량 운전석 문짝의 몰딩이 살짝 접촉되었고 낮시간에 파출소 경찰관이 충격지점을 찾으려 노력해도 어느 지점인지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네요. 가. 그럼에도 상대편 차량의 운전자는 뒷목이 뻣뻣하다면서 중앙선침범 사고로 신고하고 병원에 5주동안이나 입원했군요. 그런데 그 병원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득실거리는 나일론환자 전문병원이라고 쓰셨네요. 나. 한편 귀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상태였으며 사고직후 피해자에게 30만원을 주고 합의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결국 경찰, 검찰에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군요. 3. 형사문제 가. 귀하가 중앙선이 설치된 것을 알았건 몰랐건 관계없이 중앙선을 넘어간 상태에서 옆차선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했다면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됩니다. 나.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사람이 다쳤다면 종합보험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받게 되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 진단 8주 미만은 형사합의하지 않더라도 불구속 처리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피해자 진단 4주 이상이 되면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형사합의되지 않는다면 구속대상으로 보는 것이 서울지방검찰청의 형사처리기준입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단이 처음에 2주가 나왔기에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형사합의되지 않았더라도 처음부터 불구속 처리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1주당 벌금 30만원 정도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아주 경미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진단이 2주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기준인 50만원(피해자진단 1주당 30만원으로 계산하면 2주일 때 60만원이지만 벌금액수에서 60만원은 거의 없어 50만원으로 보는 것이 보통임)보다 적은 30만원을 예납하라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라.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는 운전석쪽 앞문짝을 교체하여 수리비용이 30만원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비록 중앙선침범 사고일지라도 피해자가 다치지 않고 대물사고만 일어났을 때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받지 않고 공소권없음 처리됩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해놓은 10개 예외항목은 사람이 부상당한 경우에 한정되고 대물사고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단이 제대로 된 것이었다면 즉 피해자가 정말로 다쳤다면 귀하는 검찰에서 내라고 했던 벌금 30만원을 내야만 하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의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그와 별도의 손해가 있으면 귀하가 배상해 주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3. 검찰수사 결과 가. 귀하는 살짝 접촉된 부분에 먼지 흔적도 없을 정도였는데 즉 충격한 것이 아니라 서로 브레이크 잡아 멈추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아무런 충격없이 접촉된 상태였는데도 문짝을 갈고 병원에 입원해 책임보험과 별도로 350만원을 요구하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한탕 잡아보려는 나일론 환자라는 판단이 들어 책임보험 회사에 치료비 지급보증을 보류시키고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걸어놓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셨군요. 1) 귀하가 책임보험 회사에 책임보험금 지급을 보류시킨 것은 아무래도 저 환자가 다치지도 않고 거짓으로 누워있으며 병원도 나일론 환자들을 주로 받는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므로 그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는 허위진단서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 또한 귀하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건 것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책임보험 처리되는 나머지는 피해자가 직접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하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종합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한 보상을 받은 후 그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당할 것에 대비하여 과연 피해자가 이 사고로 다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귀하가 적극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만 보고 귀하에게 벌금 30만원을 내라고 통지했지만 귀하가 사고직후에 찍어놓은 피해차량의 사진을 첨부해 "이 정도로 아무런 흔적이 없는 사건인데 어떻게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고 5주동안 입원해 있을 수 있겠느냐?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은 나일론 환자들이 득실거리는 교통사고 전문병원이기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믿을 수 없으니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주장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해자와 병원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다. 검찰에서 병원을 상대로 조사하자 잘못하면 허위진단서 발행이나 가짜 환자 유치병원으로 낙인찍힐 것을 두려워한 병원측에서 피해자를 밀어내다시피 강제로 퇴원시켰고 검사는 사고직후에 촬영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사진과 사고 직후의 차량상태를 목격했던 카센터 직원과 파출소 경찰관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그 정도의 가벼운 접촉이었다면 피해자가 다칠 수 없고 차량이 망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1) 목을 다쳐 2주진단이 나왔다는 진단서의 내용은 믿지 않고 2) 비록 차문짝을 교체하여 30만원짜리 견적서를 냈지만 먼지 흔적조차 없는 상태였다면 차량수리를 요할 정도의 손괴라고 인정하지 않았군요. 라. 귀하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 상황에서 반대차선의 차량과 살짝 접촉되었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지도 않았고 피해차량이 망가지지도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검사는 귀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2)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 무혐의 결정한 것은 차가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 귀하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만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태라면 비록 검사가 이 사고로 인한 상해와 차량손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무혐의 결정이 아닌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그 이유는 혐의유무 판단과 공소권유무 판단이 경합될 때는 형식적 판단인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업무처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4. 참고사항 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1) 현재 진행중인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이번 사건의 무혐의 결정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인 바 그에 대한 절차와 형식은 스스로 사이트의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사건 형사기록이 법원에 도착되어 피해자의 진단과 차량 손괴는 정할 수 없어 무혐의 결정되었다는 것을 법원에서 파악하게 된다면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귀하가 이길 것입니다. 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귀하가 이기게 되면 피해자는 귀하를 상대로 다른 민사소송을 걸어오더라도 귀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 보험관계 1) 이번에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된 통지서를 귀하의 책임보험회사에 갖다주십시오. 그러면 귀하의 책임보험회사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종합보험중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한 보상으로 치료비를 처리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보험회사에서 귀하를 상대로 구상권행사 들어오더라도 귀하는 이번에 무혐의 결정된 통지서만 제출하면 한푼도 물어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 형사문제 1) 귀하가 검찰에 예납(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정도의 벌금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미리 검찰청에 내는 것)했던 30만원은 벌금냈던 곳에 가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찾으러갈 때 무혐의 처분된 통지서와 신분증을 함께 갖고 가십시오. 2) 이 사건이 중앙선 침범사고로 형사입건되어 벌금과 범칙금은 부과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나중에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된 것을 알게된다면 단순한 중앙선 침범에 대해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미 검찰로 넘겨 종결된 사건이므로 뒤늦게 귀하를 상대로 벌점이나 범칙금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것 같네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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