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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제 차를 받은 뒷차가 보험처리만 해주고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는데 괜찮은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12-23 조회수5388


질문) 1.한눈 팔며 운전하던 차가 신호대기중인 제 차를 들이받고 제차가 밀리면서 다시 앞차를 들이받아 저는 진단 3주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앞차에게 보상해줄 책임이 있는지요. 2. 사고 직후 가해자가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본인을 병원으로 후송해 주고 경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합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과실비율 가.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뒷차가 들이받아 받친 차가 밀리면서 다시 앞차를 들이받았을 때는 처음에 들이받은 뒷차가 100%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옛날에 한때 가운데 차도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책임이 조금은 있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2. 이 사고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일반인들은 가벼운 대물사고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이 다친 대인사고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나. 도로교통법에 그와 같은 경우 경찰에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도로교통법의 규정 ----------------- 第50條 (事故發生時의 措置)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밖의 조치상황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 그밖에 교통위험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운전자등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부상자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第111條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 [改正 95·1·5] 3.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다.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는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발췌: www.susula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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