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찾았습니다. [(운전자/피해자) 성별,나이,직업] 택시운전기사, 여자, 30대 후반 [사고일시 및 장소] 2000년 10월 10일 출근길 여의도역 사거리 편도 4차선 [사고내용]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인 때에 유턴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택시는 왼쪽 뒷문이 찌그러졌고 우리차는 오른쪽 앞 범퍼가 부서졌습니다. 충돌 당시 택시는 횡단보도 앞에서 승객을 내리고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상태였고 우리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을 한 후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차는 당시 깜빡이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상대차 : 왼쪽 뒷문의 경미한 파손 우리차 : 오른쪽 앞 범퍼 긁힘 [종합보험/공제 가입여부] 상대차 :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차 : 종합보험에 가입(가족한정) [형사합의 여부] 합의하지 않은 상태임.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알고싶은 내용] 유턴이 가능한 차선이고 횡당보도 신호가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인 상태에서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차의 과실이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은 보험회사와 다른 방식으로 보험처리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더 큰 문제는 상대차 기사가 거의 다치지 않은 경미한 사고인데도 병원에 누워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혹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꼭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답변요약] 1. 귀하의 질문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귀하가 신호위반에 해당되더라도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가. 보험처리된다면 귀하는 피해자 진단 1주당 3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면 될 것이고 나. 만일 차주인과 가족관계가 아니라서 보험처리 되지 못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더라도 1주당 50만원의 벌금을 내면 될 것입니다. 3. 피해자의 진단은 대략 전치 2주 내지 3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4. 신호위반에 해당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 진단이 8주 내지 10주가 넘지 않으면 형사합의하지 않아도 불구속될 것이고 / 종합보험 처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 진단이 4주 내지 6주 이상 되지 않는다면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 진단을 넘더라도 적당한 금액 (1주당 50만원 내지 70만원)을 공탁하면 불구속함이 보통입니다. 5.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무리하게 상대편과 합의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 [상세한 답변] 1. 귀하의 질문내용이 불명확합니다. 가. 귀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인 때에 유턴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나. 그 아래에서는 "충돌당시 택시는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상태였고....." "유턴이 가능한 차선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인 상태에서 유턴하다가 사고가 났기에....." 라고 되어 있는 바 다. 그렇다면 차량직진신호일 때 유턴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정지신호일 때 유턴한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2.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뀐 직후 사고난 것을 전제로 답변하겠습니다.(즉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다가 빨간불로 바뀐 직후) 가. 귀하의 질문 취지로 보아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막 끝날 무렵에 무리하게 유턴하려다가 마침 차량 직진신호가 떨어져 정상 진행하는 택시와 충돌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그런 상황이였다면 귀하는 신호위반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곳이 유턴가능한 지역이더라도 "보행자신호시 유턴"이라고 되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보행자신호가 끝나고 차량직진신호에 유턴하였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턴이 가능하도록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끊어지고 그 대신에 백색 점선이 그어진 곳을 돌다가 사고난 경우에는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닌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중 어느 것으로 처리되느냐는 둘 다 10개 예외항목사고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고 다만 신호위반일 때는 벌점 15점 / 중앙선침범일 때는 벌점 30점 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 신호위반에 해당될 경우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되는데 1)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더라도 피해자 진단이 8주 내지 10주 정도를 넘지 않으면 불구속처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2) 이 사건에 있어서는 택시운전자가 전치 2주 내지 3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으리라 여겨지므로 (일반인들이 볼 때는 다친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프다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경추부염좌 내지 요추부염좌의 2주 내지 3주 진단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3) 귀하는 1주당 3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한편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부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으므로 굳이 보험과 별도로 합의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험과 별도로 합의한다면 1주당 2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합의함으로써 깍이는 벌금액수와 상대편이 요구하는 합의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함이 좋을 것입니다.) 5) 만일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약 100만원 정도에 보험과 별도의 합의되어 형사문제화 되지 않는다면 괜찮아 보입니다.(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3. 과실상계비율 가. 이 사건은 귀하가 무리하게 유턴하고 상대편은 귀하가 신호 바뀌는 과정에서 유턴시도하는 것을 알고도 양보해주지 않고 그대로 밀고 들어오다가 사고난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나. 이미 신호가 바뀐 상태에서 귀하가 유턴하다가 사고난 것이라면 귀하가 100% 과실이겠지만 신호 바뀌는 과정에서 유턴하다가 사고난 것이라면 상대편 택시에게도 10 내지 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 좌회전 깜빡이를 켜지 않고 유턴하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유턴차량이 얼마나 먼저 회전시작하였느냐, 두 차량의 속도는 어느 정도였는냐에 따라 두 차량의 과실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여겨지며 / 신호가 막 바뀌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하여 깜빡이도 켜지 않고 유턴시도하여 정상적인 직진 택시를 충격한 것이었다면 과연 택시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지만....../ 그래도 달리다가 급히 유턴하려면 끼이익......하는 금속음이 들렸을 것이기에 그 소리를 무시하고 택시가 조심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하여 약 10% 가량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문제는 귀하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므로 귀하는 과실상계비율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4. 만일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 처리되지 않는다면 가. 만일 귀하가 운전한 차량이 가족한정보험이고 귀하는 차주인의 가족이 아니기에 종합보험으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라면 / 귀하는 형사상 처벌을 받게됨과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나.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 1주당 5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며 (과거에는 피해자 진단이 6주 이상이면 합의되지 않을 때 구속시켰지만 요즈음은 주당 50만원 내지 70만원을 공탁하면 10주 이내일 때는 불구속 가능) 피해자와 합의되면 1주당 2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다. 이 사건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을 경우 상대편은 귀하와 차주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것인데 그 경우 상대편에게 후유장해가 없다면 입원기간에 대한 일실수입(보통 휴업손해라고 함)과 적당한 위자료만 보상해주면 될 것인데 / 약 3주 입원하고 후유장해가 없으면 200만원 정도 물어주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실적으로 보상해주면 될 것입니다. 라. 상대편이 후유장해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경우 상대편은 정식으로 소송을 걸어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예상되어 가능하면 적당한 선에서 귀하와 합의하기를 희망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 서로 양보하여 약 200만원 내지 400만원 선에서 합의하여 민형사상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5. 참고사항 가.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택시운전사일 경우 여러 가지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 병원에 누워있는 것이 나가서 버는 것보다 낫기에 별로 아프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짐에도 오랫동안 병실에 입원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나. 그와 같은 경우 피해자는 나중에 추가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하는데 검찰에서는 초기 진단서를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굳이 추가진단서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한편 제가 생각한 사고 경위가 실제 사건과 다르다면 다시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해주시고 궁금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신다면 보다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택시공제조합은 택시의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과 똑같이 이뤄집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받고 택시공제조합은 건설교통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점과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이 있지만 택시공제조합에는 보험약관 대신 공제약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약관과 공제약관은 똑같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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