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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신호등있는 횡단보도 근처사고 (10m떨어진 곳)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24 조회수5922


날짜 : 00-11-07 오전 12:59:34 글쓴이 : maydream 횡단보도 근처사고 [인사말]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며 피해자의 사위됩니다. [(운전자/피해자) 성별,나이,직업] 운전자 : 남, ?,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피해자 : 남, 67 [사고일시 및 장소] 2000년 11월 5일 오전 6시50분경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서 하안동 사이 편도 3차선 도로 [사고내용] 1. 하안동에 사시는 저의 장인어른이 사고당일 아침 사고장소 바로 옆에 무너진 담 보수일을 하기위해 나가셨습니다. 2. 그런데 장갑이 없어 길 맞은편에 있는 가게에 가시려고 길을 건너려 했는데 마침 10M정도 위쪽의 횡단보도가 보행자신호로 변경되어 횡단보도로 채가지 않고 U턴 표시가 되어있는 근처로 중앙을 건너 가해자 차량이 오는쪽 (장인이 처음 계시던 곳의 반대쪽)차선으로 들어섰고 보행신호인 상태였고 거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지나갔으며 편도3차선에서 2차로를 거의 다 지날 무렵 2차로로 오던 차에 치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충돌지점은 정지선 이전이고 2차선과 3차선의 거의 경계부분이며 충돌후 피해자가 낙하한 지점은 3차로의 가장자리 즉 인도 바로 옆입니다.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1. 경찰관이 형사사건은 절대 아니라고 하더군요. 2. 저의 장인어른은 뇌손상과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서 뇌, 다리 두 곳 모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뇌출혈이 있고 다리는 인공뼈를 삽입하여야 하며 완치후에도 80%정도의 기능만을 유지할거라고 합니다. 정신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종합보험/공제 가입여부] 가해자 차량 세피아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읍니다. [형사합의 여부] 형사합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알고싶은 내용] 1.가해자와 말을 나눠본 결과 보행자를 못 봤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엔 졸음운전으로 보아집니다. 사고 지역은 일자로 뻗은 지역이라 눈을 뜨고 앞을 보고 있었다면 보행자를 볼 수 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2. 그리고 횡단보도에 가까운 것과 보행신호시의 사고인점등을 고려할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나 보상비 등등) 3. 목격자의 진술은 서류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피해자(장인어른)의 조서를 대필로 작성하라고 경찰관이 그러던데 피해자의 조서는 어떤식으로 작성을 하여야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요?(물론 사실을 써야 하겠지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 피해자가 가해차랴에 충격된 후 낙하한 지점은 통상적으로 충돌지점보다 앞쪽에 위치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날짜:00-11-07 오전 7:43:53 글쓴이:한문철 방법이 없군요.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 1. 사고상황의 정리 가. 귀하의 장인은 서부간선도로(기아자동차 앞에서 성산대교를 잇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제가 잘못 알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제는 편도 3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근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의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다가 세피아 승용차에 충격되었습니다. 나.피해자가 건넌 지점에서 왼쪽으로 10미터 지점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피해자는 신호등이 보행자신호로 바뀌자 횡단보도 선내가 아닌 그곳에서 오른쪽(세피아가 오는 쪽)으로 횡단하였습니다. 다.피해자를 발견 못한(또는 뒤늦게 발견한) 세피아가 피해자를 충격해 지금 현재 중상(머리와 다리를 많이 다쳤지만 사지마비나 식물인간에는 해당되지 않을 듯함)으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라.세피아 입장에서 보면 앞의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횡단보도 위 아래 쪽에 차들이 정지하여야 할 지점을 백색선으로 그려놓은 것)에 이르기 전에 (즉 정지선과 횡단보도의 중간 지점이 아닌 곳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 사고는 신호위반도 아니고 횡단보도사고도 아닙니다. 가. 세피아는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지더라도 정지선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나. 그런데 이 사고는 정지선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를 충격하였기에 세피아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아울러 횡단보도 선을 벗어난 지점에서의 사고는 (단 몇십 센티만 벗어난 지점에서 충격되어도) 횡단보도사고가 아닙니다. 라.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그려진 중간지점에서 사고났을 때는 횡단보도 사고로는 처리되지 않고 신호위반사고로 처리됩니다. 마. 결과적으로 이 사고는 횡단보도사고도 아니고 신호위반 사고도 아닙니다. 3. 앞으로의 사건처리 가. 이 사건은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세피아 운전자는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모든 것은 보험으로 처리되고 세피아 운전자는 단지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벌점 8내지 15점이 부과될 것이고 4만원짜리 범칙금(스틱커) 부과로서 모든 형사문제가 끝날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가해운전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않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요즈음 희귀동물처럼 피해자에게 문병와 약간의 도의적 위로금을 내놓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되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이랍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법제도 하에서는 어찌할 없답니다.) 4. 조서 쓸때 조심할 점? 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기에 경찰에서 조서 꾸밀때도 굳이 신경쓸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나.나중에 민사문제에서는 횡단보도 바로 못미친 지점에서 세피아가 미리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정해질 것이므로..... 이 사고는 일반적인 무단횡단과는 다르고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사고난 것과 비슷한 정도로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만.... 다. 다만 가해운전자가 잠깐 졸다가 또는 한눈 팔다가 피해자를 미리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하면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측에 유리할 것입니다. (아울러 멀리서 오는 차가 정지선 부근에서 당연히 속도를 줄일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운전자가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았었는데 운전자는 차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이용하여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통과하려 하였던 것같다고 진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항상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이고 증거없더라도 추측에 기한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므로.....) 5. 참고사항 가. 차에 사람이 충격되면 당연히 앞 오른쪽이나 앞 왼쪽으로 비월(날아가 떨어짐)될 것입니다. 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3차선과 인도 사이쪽으로 떨어졌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미 3차선쪽에 거의 다 건너간 상태에서 2차선으로 오던 차에 충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그와 같이 이미 중앙선을 넘어 2차선과 3차선의 중간 지점까지 왔었는데도 세피아가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세피아의 과실비율을 더 높이는 (형사문제는 관계없음) 자료가 될 것입니다. 라. 한편 11월 5일 아침 6시 50분이면 아직 밝지 않고 어스름할 때이므로 그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과실자료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 [덧붙이는 말] 나중에 귀하는 구체적인 민사보상문제가 궁금하실텐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구체적인 후유장해가 얼마인지 파악되기 전에는 보상금의 규모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2. 피해자는 67세의 노인인데 사고 당시 직업이 없었다면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못할 것이고, 직업이 있어 돈을 벌고 있었다면 2년간의 가동연한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후유장해는 나중에 전문의와 상의할 문제입니다.(머리에 약간의 장해가 남을 것 같고 다리에도 장해가 일부 예상되며, 양쪽 모두 향후치료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4. 보다 정확한 보상금의 규모는 후유장해가 얼마인지 파악된 후 몇일 후에 완성될 스스로사이트의 보상금자동산출프로그램/부상사고/에서 직접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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