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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뺑소니 조사결과 무혐의 되었는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28 조회수7309


아주 경미한 사고였는데 상대방이 뺑소니라고 주장하여 1년 동안 불려다니며 조사받은 끝에 무혐의 결정 받았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 날짜: 2001-12-01 12:14:21 / 글쓴이:donald 무고죄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직장 동료를 통하여 스스로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뺑소니건으로 처리되어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데(물론 저는 너무 억울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며칠 전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피해자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펼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건 자체가 워낙 사소했음에도 일을 그런 식으로 확대시키고,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엔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돈을 바란다거나 그런 것을 원해서 무고죄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도 자식을 기르는 부모이기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묵과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우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소송결과가 (무혐의) 무고죄로 고소時 저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는지요. 아니면 무조건 무혐의를 받은 것 자체가 제가 고소할 때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인가요? 속된 말로 한 번 인간적으로 혼내 주고 싶습니다. 다른 이에게 배려는 않더라도, 그렇게 살지는 말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거의 일년을 그 사건으로 불려다니고, 마음 고생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으로 사람을 너무나 피폐하게 했던 것을 그냥 용서해 준다면, 또 다른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겠지요. 한번호사님....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날짜: 2001-12-01 15:53:59 / 글쓴이:스스로 무고죄라는 것은 --------------------------------------------- 1.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무고죄라는 것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어떤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꾸며 고소 진정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이나 징계할 수 있는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1) 예를 들어 강간당한 사실이 없슴에도 강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고소한다든지 돈을 빌려간 사실이 없는데도 돈을 떼먹으려고 계획적으로 사기쳤다고 고소한다든지 공금횡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횡령하였다고 감사원에 진정한다든지..... 2) 하지만 신고한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남과 이혼녀가 눈이 맞아 서로 잠을 잤으니 처벌해달라고 고소나 고발하더라도 그런 것은 처벌법규가 없어서 그런 사실관계 자체가 없었는데 거짓으로 고소했어도 무고죄가 아닙니다. 3. 한편....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은 있었는데 단지 법률적 평가를 잘못 했거나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부남과 유부녀가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막상 조사해보니 서로 껴안고만 있었고 성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면 간통(성교를 했어야 간통이 됩니다)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간통했다고 고소하였으니 무고죄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녀가 호텔방에 들어가면 간통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단순한 오해로 밝혀졌다면 그럴 때는 "사실오인에 의한 고소" 이므로 무고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4. 뺑소니에 대한 것은 1) 사고난 이후 병원에도 데려가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다 하였는데 사고내고 도망가서 내가 엉금엉금 기어 병원에 가서 치료했다고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되지만 사고난 현장에서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아 가해자가 이름, 차번호,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주었는데도 나중에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처도 적어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고 거짓말하였다가 그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무고죄에 해당되겠지만 2) 전화번호로 연락했더니 안 받더라 러니 이것은 고의적인 뺑소니라고 고소하였을 때 그 전화번호가 정확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실은 밧데리가 다 되었거나, 전화요금을 못 내서 통화정지 되었거나, 외국 출장을 갑자기 가는 바람에 통화 안되었거나, 전화기 고장나서 서비스센타에 맡기는 바람에 통화 안된 것이었다면) 그런 것은 피해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였기에 무고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 아주 가벼운 부상으로서 치료받지 않아도 그저 며칠만 지나면 저절로 나을 수 있는 상처일 때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에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그 정도로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 97. 12. 12. 선고 97도2396판결)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된 경우에는 상해에 대한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고소이기에 이것도 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다시 정리한다면 1) 거짓으로 형사고소 하였다가 거짓이 밝혀져 무혐의 처분된 경우에는 고소 내지 진정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무고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음으로 알면서도 상대편을 골탕먹일 생각으로 고소나 진정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되지만 사실관계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법률관계를 잘 모르고 고소하였다가 무혐의된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2) 무고죄가 안된다는 법률관계를 모르고 내가 무혐의 받았으면 상대편의 고소나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여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도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이기에 무고는 아니겠지요. 3) 참고로.... 검사들이 윗분들에게 칭찬 많이 받는 사건 중의 대표적인 것이 고소사건 수사하다가 무고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또 칭찬 많이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사건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면서 돈을 받아 챙기는 브로커들 잡아 넣는 것을 좋아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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