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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사망사고는 예상판결액의 95% 정도는 되어야 보험회사랑 합의할 수 있겠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07 조회수5170


밤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용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입니다. 승용차가 현장에서 50미터를 지나 멈췄는데 뺑소니에 해당되는지요? 보험회사랑 합의하려면 예상판결액의 몇 %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 2002 년 01 월 28 일 오후 7 시 편도 2차선 도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용차에 충격되어 사망 가해자는 면허 취득한지 보름된 고등학교 3학년생 피해자는 만 53세 9개월의 여자 가해차량은 사고현장에서 50미터 지난 지점에 정차 가해자측은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고 피해자 유족은 형사합의금이 2천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상황 1. 우선 50m 이상 진행이 뺑소니가 적용되는지 알구싶구요. 2. 피해자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구요. 3. 만약 형사합의를 보지 않고 가해자가 형을 살게끔 하고 싶을 때 (합의금을 턱없이 낮게 제시할 경우) 상대가 공탁을 걸어도 진정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던데요. 4. 제가 회사일이 굉장히 바쁜 편입니다. 위 사건을 위임할 경우 맡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 뺑소니 여부 면허를 딴지 불과 보름만에 사고를 냈으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후에 정신이 얼얼하여 곧바로 선다고 한 것이 50미터 정도를 지나쳐서 정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도망가다가 다른 차가 가로막아 타의에 의해 정차한 것이라면 뺑소니가 될 수 있겠지만 스스로 정차한 것이라면 비록 사고지점에서 약 50미터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뺑소니는 아닌 것 같습니다. 2. 피해자 과실 1월 28일 저녁 7시면 캄캄한 밤입니다. 버스종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당한 것인가요? 주변에 가로등이 밝았나요? 피해자 앞에 남자 두 명이 먼저 건나가고 그 뒤에 54세된 아주머니가 횡단보도로 건너다가 사고 당한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일 때는 피해자 과실 10% 가량으로 봅니다. 이 사고 당시 피해자 바로 앞에 남자 두 사람이 건넌 것으로 보아 자동차들이 지나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초보운전자가 주변을 살피지 못한채 진행하다 사고낸 것 같군요. 밤이라는 사실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바로 앞에 남자가 건너 갔고 주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면 이것은 가해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보여지므로 더하고 빼면 결국 약 10% 가량의 과실이 예상되는군요. (하지만 보험회사랑 보상 협의할 때나 소송할 때는 무과실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양보하여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5% 가량에 불과할 것이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3.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받게 하고 싶나요? 가해자는 이제 면허 취득한 지 보름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가요? 가해자의 부모는 형사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제시하던가요? 피해자측은 2천만원을 요구했나요?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곧 구속되겠군요. (횡단보도 사고이기에 합의가 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술 먹고 운전한 것도 아니고 초보운전중 실수인데... 이제 파릇파릇한 어린 학생인데.... 가능하면 합의해줘서 반성과 함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줌이 좋지 않을까요? 물론 턱없는 금액에 합의하자고 하면 안되겠지만... 가해자측에서 공탁걸고 말겠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되시나요? 이런 사건은 공탁 거는 것만으로는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가해자측에서 가해자의 부모들이 지금은 5백만원에 합의해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할 지 모르지만 막상 아들이 구속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겨우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을 구치소에 오래 놔두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해자측에서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적정한 금액에 합의해주심이 좋을 듯 하네요. 4. 사건 위임? 1) 형사사건의 형사합의 문제는 유족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이고 이 사건에 대한 보상문제는 보험회사와의 관계입니다. 손해배상을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돈만 받고 그냥 합의하여 끝내실 것인지 아니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하여 제대로 받을 것인지는 유족들의 선택입니다. 2) 다만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보상은 보험약관에 정해진 너무 적은 액수를 제시할 가능성이 많고 만일 보험약관에 의한 금액이 아닌 법원의 예상판결액을 기초로 한 특인처리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예상판결액의 80% 정도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변호사 비용 나가고 소송하는데 시간 걸리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겠다는 80%만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일 겁니다."라고 하겠지요. 3) 그러나 사망사고는 예상판결액의 95% 정도라면 몰라도 그보다 적으면 소송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시간문제는 보험회사랑 밀고 당기고 하다보면 약 2개월 정도 지날 수 있는데 지금 곧바로 소송걸면 앞으로 4개월 후면 거의 끝날 것이기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겠지요? 또 하나... 소송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사망사고의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조금 들어가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들어갈 것인데 이제는 사망사고의 변호사 수임료 10%를 공제한 액수에 특인처리 하겠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의미가 없어졌지요? (그 이유는 한문철 변호사는 사망사고의 수임료를 4.4%로 정해놓았기에 변호사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예상판결액의 95%에 특인처리 해야 손해보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4) 만일 제게 사건 위임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사망사고에 대하여 소송하실 생각이라면 장례식 끝나고 곧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랑 밀고 당기고 하다보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나중에 결국에는 실망하게 되어 시간낭비만 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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