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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트럭밑에 들어가 잠자던 사람이 뒷바퀴에 깔려 사망한 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09 조회수5766


날짜:00-11-11 오후 3:25:20 글쓴이:임00 교통사고예요. [인사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7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운전자/피해자) 성별,나이,직업] 운전자: 34세 남자 / 영업용 화물차 운전/ 피해자: 32세 남자 / 직장인 [사고일시 및 장소] 2000년 11월 11일 03:00경 충북 진천군 00면 [사고내용] 영업용 화물차에 짐을 실어 집근처 도로변에 주차한 후 집에서 잠을 자고 새벽 3시경에 차에 시동을 걸고(시동을걸면서 에어 충전을 위해 5분간 정지상태) 출발하던 중 중간바퀴에서(18톤차는 앞바퀴,중간바퀴/뒷바퀴로 나뉨) 무엇인가가 터지는 소리가 나서 5미터 정도의 거리에 정지해서 내려보니 사람이 머리가 훼손된 채 현장에서 사망하였음 (술에 취한 남자가 밤에 내린비를 피하기 위해 차 밑바닥에 들어가 잠들었던 것으로 추정됨)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음 [종합보험/공제 가입여부]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형사합의 여부] ? [알고싶은 내용] 1. 이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측 유족들과의 합의는 어찌해야 할지 궁금해요. 2. 처벌을 받게되면 과실치사로 인해 형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합의를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기타 참고사항] 피해자의 피는 뒷바퀴에만 묻어 있음 시동을 걸기 전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고 뛰어들지도 않았음 ============================================== 황당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큰 걱정하지 마십시요. ============================================== 날짜:00-11-11 오후 5:33:26 글쓴이:한문철 합의안해도 될 것 같군요. [답변 내용] 1. 황당하시겠습니다. 트럭 밑에 사람이 들어가 잠들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도 초겨울인 11월 11일 새벽 3시에....비내리는 추운 날 새벽에 ..... 2. 사건의 열쇠 이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의 머리가 트럭 밖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트럭 주변을 한바퀴 돌아보았을 때 트럭 밑으로 숙이지 않더라도 사람의 몸이 밖에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출발에 앞서 앞과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것을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나. 사람이 완전히 트럭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밖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람의 머리가 중간바퀴에 깔렸다고 하는 점으로 미루어 사람의 몸이 트럭 밖에서 몸을 숙이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트럭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운전자에게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면 가. 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출발전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사망사고라고 하여 사고 운전자를 모두 구속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합의된 경우에는 불구속처리하는 것이 관행인데 여기서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라는 것은 대체로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40%로 평가되는 때에도 종합보험과 별도로 원만히 형사합의되면 불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한편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자의 과실에 비해 훨씬 더 무거울 때에는 별도로 합의하지 않아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구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100% 과실에 가까와 보이는 사건일 때는 형사합의 없이도 구속시키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운전자에게 약간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70% 이상 보아야 할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이럴 때 운전자를 구속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라. 하지만 귀하의 질문 내용이 실제 상황과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에 대비하여 안전대비책을 말씀드린다면 1) 만일 영장이 청구된다면 판사의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하십시요. 2) 검사의 구속지휘가 내려지거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면 그때가서 피해자 유족에게 약 500만원 정도 공탁하면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사이트에 질문 올라온 것 중 231번 사례는 횡단보도 빨간불일때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시내버스가 충격하였을 때 버스운전자는 300만원 공탁하고 불구속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하면 피해자 과실을 약 50% 정도로 보는데 귀하의 사건은 피해자의 과실을 70% 이상 보아야 할 것이니 만약 영장이 청구되면 어느 정도를 공탁하면 될지 판단이 설 것입니다.) 4. 결론 가. 귀하의 남편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받거나 나. 만약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너무 커서 불구속처리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 비록 이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귀하 남편이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니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만일 검찰에서 귀하 남편에게 과실을 인정한다면 벌금 300만원 정도에 구약식 기소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무죄선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라. 하지만 귀하의 차에 사람이 사망하였으니 인간적 측면에서 조의금 정도를 유족들에게 건네주고 합의된다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겠지요. 5. 참고사항 가. 스스로 사이트에는 귀하 남편의 사건과 유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구성한 사건인데 귀하 남편의 사건과 차이나는 점은 버스 밑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가 사망한 것이고, 버스 바퀴에 사람의 배가 깔린 것입니다. 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근거는 배가 깔렸다면 최소한 사람의 머리는 차체 밖으로 나와 있었을 것이기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람 머리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냥 출발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라. 귀하 남편의 경우 머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었다면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할 것인지는 귀하 스스로 판단이 들 것입니다. 마. 아래에서는 버스가 차 밑에 누워있던 사람의 배를 깔고 지나간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스스로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어 더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 교통사고 발생 / 대인사고 / 뺑소니 아닌 경우 / 사망 / 처벌되는 경우 (운전자 과실 있는 경우) 밤에 주차시켜 놓았던 차를 새벽에 출발시킬 때 어느 정도를 살펴야 하는지 [사례] 1. 저는 OO물산의 통근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2. 전날 밤 10시경 회사 부근에 버스를 세워 두고 퇴근하였다가 오늘(2000. 8. 20.) 아침 새벽 5시 30분경 그 버스를 운전해 출발시키려는데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이 있어 내려보니 버스 밑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제 버스 앞바퀴가 그 사람의 가슴부위를 타고 넘어 그를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한 것입니다. 3. 조사 결과 그 피해자는 전날 밤에 술에 취한 채, 내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 제 버스 밑에 신문지를 깔고 들어가 잠들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버스 출발전 상태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머리는 차체 밖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몸체는 앞 범퍼와 앞바퀴 사이의 차체 밑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 이와 같은 경우 제가 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가요. --------------------------------- [해설] 1. 항소심 (서울형사지방법원 87. 12. 10. 선고 87노2968 판결)의 판단 가. 피해자는 버스의 차체 및 오른쪽 바퀴 앞에 머리를 오른쪽으로 둔 채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고 사고 당시에는 인적이 없는 어두컴컴한 새벽녘이었기에 나. 버스 운전자로서는 그 출발에 앞서 버스의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술에 취한 사람이 전날 밤에 세워 둔 그 버스 차체 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으리라고 예견하여 그 버스의 차체 밑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다. 버스 운전자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무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가. 피해자는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 앞에 머리를 버스의 오른쪽에 두고 가슴부위를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 앞부분에 둔 상태로 반듯이 누워 있어서 ① 그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역과(轢過 : 타고 넘는 것) 하였기에 ② 버스의 규격과 피해자의 키를 고려해 보면 적어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은 버스의 차체 밖으로 나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버스의 차체 밖으로 나와 있었다면 ① 전날 밤에 그 버스를 주차해 놔두었다가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시동을 걸어 출발하려면 ② 그 출발에 앞서 그 버스의 앞을 돌아 오른쪽 출입문으로 승차한 버스 운전자로서는 그 무렵의 어둡기로 보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폈더라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다.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출발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버스 운전자로서는 버스 출발에 앞서 버스의 주변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의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88. 9. 27.선고 88도833판결) 3. 참고 사항 가. 위 대법원 판결은 차량 운전자가 차의 시동을 걸어 출발할 때는 차가 진행하는 방향 및 그 좌우를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에 차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만일 피해자가 완전히 차 속에 들어가 있던 관계로 차 주변을 살피더라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할 때에는 차량 앞과 좌우, 뒤로 진행할 때는 차량 뒷쪽과 좌우를 살핀 후 운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아무 생각없이 차에 시동을 걸어 뒤로 후진하려다가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차를 멈추라고 하여 차를 세우고 내려보면 그 차 뒤에 어린 아이가 아장아장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섬짓한 느낌을 가졌던 경험을 최소한 한두 번은 당해보았을 것입니다.) 라. 한편 위 사건의 경우 버스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너무 크기에 이 경우 약 60∼70% 이상의 과실상계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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