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는 어떻게... [인사말] 저는 대학생이고 사고 당사자는 친척분이십니다 [(운전자/피해자) 성별,나이,직업] 운전자:5ㅇ대 후반.여.공무원-가해자 피해자:66세 여 무직 [사고일시 및 장소] 일요일 오전 8시 10분경 지하철역주변(왕복 8차선도로의 2차선-중앙선으로 부터 2번째_지하도가 있음 [사고내용] 위의 장소에서 정상 운행중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사망케했습니다. 3차선과 4차선은 다른 차들로 시야가 가려져 있었고 특히 4차선에는 버스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차량이 가는 차선도 앞차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채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막히지도 않고 빨리 갈 수도 없는 차가 물흐르듯 죽 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무단 횡단)4차선을 중앙선까지 한번에 건너려 했던것 같습니다. 3,4 차선이 차로 가려져 있었던 만큼 가해 운전자의 시야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목격자는 확보 했습니다. 이런 겨우는 예측 불가항력이 아닌지요....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를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시간정도 후에 사망하였습니다.신원 확인을 못하여 애타다가 그날 밤에 확인. [종합보험/공제 가입여부] 가입 [형사합의 여부] 예상한 액수보다 훨씬 많은 많은 액수를 피해자측에서 요구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요구 액수:3000만원 [알고싶은 내용]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 어느 정도 액수에서 합의를 보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 운전자가 공무원인데다가 정년을 앞둔 관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퇴직금에 지장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사실을 피해자 측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 돼 공탁을 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까요?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어느정도를 공탁하면 되는지요?그리고 공무원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는지요? 집행유예를 받아도 공무원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기타 참고사항] 피해자 가족들은 모욕적 언사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저희는 한시가 급한 처지입니다 =========================================================== 벌금형을 받아야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1. 운전자의 과실여부 가. 이 사건은 왕복8차선의 넓은 도로이고 바로 근처에 지하도가 있는 곳입니다. 나. 지하도나 육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곳을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것은 횡단보도에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하는 것에 비해 피해자 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일반적으로 육교나 지하도를 바로 옆에 두고 무단횡단할 경우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50%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하며 / 경우에 따라 일반 운전자들이 무단횡단자의 출현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라.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시야가 좋고 차들이 그다지 많이 다니지 않는 일요일 오전시간이었기에 운전자에게 완전한 무과실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다만 피해자의 과실을 약 50 % 내지 60% 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마. 보다 확실한 것은 사고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일단 현상태로서는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사 문제는 보험회사가 모두 책임질 것임) 바.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없다고 한 사례도 몇건 있는데 스스로사이트 – 운전자처벌 – 대인사고 – 뺑소니 아닌 경우 – 사망 – 처벌받지 않는 경우 – 0644, 663, 0675, 0683 등의 사례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 사. 지하도 바로 옆에서 무단횡단하다가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본 사례는 스스로사이트 – 실제소송사례 – 사고유형으로 찾기 – 차:사람- - 보행자 – 무단횡단 – 0099번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속 여부 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운전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여다고 하여 언제나 운전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고 / 피해자의 과실이 무거울 때는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합니다. 1)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합의된 경우에는 불구속처리함이 보통입니다. 2) 피해자의 과실이 클 때 합의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지라도 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합의된 것과 비슷하게 보아 불구속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이 대체로 1,000만원 전후임을 살필 때 (물론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일 때는 합의금의 액수가 더 높아지겠지만) 그 금액과 엇비슷한 돈을 공탁하면 합의된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여기서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는 것은 대체로 운전자의 잘못보다 피해자의 잘못이 더 큰 경우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바로 옆에 지하도를 놔두고서 넓은 길을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야, 저 미친놈 봐라”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피해자의 경우는 사망하였더라도 합의내지 충분한 공탁을 걸면 불구속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민사상 손해배상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라. 더욱이 이 사건의 사고 운전자가 공무원이라면 신분이 확실하고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보아 종합보험과 별도로 1,000만원 정도 공탁하면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3. 웬만하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 이 사건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만 된다면 검찰에서 벌금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에 구약식으로 종결해줄 사건인 듯 싶습니다. 나. 그러나 합의되지 않고 공탁만 하면 구속은 면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 유족들이 이곳 저곳에 운전자의 처벌을 진정하고 운전자의 직장에도 이런 저런 투서를 하는 등 귀찮게 할 것이고 그 경우 검사님이 곧바로 편하게 벌금형으로 끝내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 따라서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구공판될 가능성이 많은데 /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해주기는 상당히 주저할 것입니다. 라. 그러므로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검찰에서 벌금처리될 수 있다면 일찍 사건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4. 벌금형 받아야 공무원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2년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벌금형을 받아야만 계속 공무원생활을 할 수 있고 / 직무와 관련없는 교통사고로 벌금형 받는 것은 공무원생활에 있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5. 억울하면 나중에 정식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저는 이 사건에 대하여 우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그렇게 신병과 신분에서 위험성을 제거한 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어 무혐의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나중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날라왔을 때 정식재판청구하여 내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한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해 밑져야 본전입니다. (즉 약식명령으로 끝내주었는데 왜 정식재판청구하였느냐는 괘씸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하면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고 / 일단 합의나 공탁을 하여 구속 불구속의 결정에 있어 자유로운 상태로 옮겨 그 이후 자신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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