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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버스에 추돌되어 넘어진 상태에서 승용차가 밟고 지나갔을 때 누구를 상대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14 조회수5722


신호대기중인 오토바이가 버스에 받쳐 넘어진 후 다른 승용차가 밟고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승용차의 보험회사가 치료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소송걸 때는 어느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소송을 위해 병원에서 매일밤 공부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와 비슷한 사연이 없어서요 질문드립니다... 1차로 버스에 치이고 2차로 승용차에 밟혔습니다. 원인제공은 1차 가해자인 버스인데 현재까지 치료비는 승용차(현대해상)쪽이 물고 있습니다. 양쪽중 어느쪽에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두군데 다 걸어야 되나요? 보험회사 직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ㅜ.ㅜ 부탁드립니다... ============================================================================== 1. 이 사건은 처음에 버스가 추돌하면서 시작되어 두번째로 들이받은 승용차 때문에 많이 다치게 된 사건이군요. 1) 버스공제조합 쪽에서는 내가 들이받은 것은 살짝이었는데 두번째 사고를 낸 승용차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 그러니 나는 조금만 내면 된다. 승용차의 보험회사가 먼저 물어주고 나중에 나에게 얼마 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주겠다.... 2) 승용차의 보험회사에서는 버스가 1차 사고를 내지 않았었다면 승용차가 들이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 사고에 있어서 처음에 원인 제공한 버스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일단 버스가 책임지고 나면 나중에 승용차의 과실비율을 따져 버스공제조합에 얼마를 내주겠다.... 3) 현재까지는 버스공제조합과 00해상 사이에 우선 00해상에서 물어주고 나중에 버스공제조합에 구상권 행사하기로 직원들끼리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적당히 합의하여 끝낸다면 지금 치료비를 대주고 있는 00해상으로부터 보상금 받고 합의서에 도장 찍어주면 될 것입니다. 4) 그러나... 그들이 주겠다는 보상금이 형편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편 없는 합의금을 받고 끝내기 억울하면 결국 소송하여야 할텐데.... 2. 이 경우 버스공제조합이나 00해상중 어느 한 쪽을 상대로 소송걸면 나중에 자기들의 책임만큼만 물어줄 수 있고 다른 차 (버스가 볼 때는 승용차, 승용차가 볼 때는 버스)의 과실비율에 대한 것은 책임이 없다고 다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버스와 승용차의 과실비율이 몇 : 몇인지를 가려야 할 것인데 그게 쉽지 않겠지요? 3. 이럴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다치게 만든 두 차량의 보험회사 두 곳을 모두 다 상대로 소송하면 됩니다. 즉,버스공제조합과 00해상을 모두 다 피고로 걸면 됩니다. 1) 이런 것을 공동불법행위책임이라고 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에서는 "둘이서 알아서 물어줘라"고 조정 내지 판결해줍니다. "버스와 승용차가 각자..." 또는 "연대하여" 물어주라고 합니다. 2) 이런 조정이나 판결을 받으면 그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가지고 버스공제조합이나 00해상이나 아무 곳에서나 가서 조정금(판결금)을 받으면 됩니다. 피해자는 아무 쪽이나 가서 내가 받아야 할 돈 전부를 받으면 되고 버스공제조합이나 00해상 중 판결금 지급한 회사는 다른 회사 (열중 쉬어 하고 있던 회사)에 구상권 행사하게 될 것인데... 그들 사이에 책임분담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피해자 (원고) 입장에서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3) 법원에서 재판할 때 버스와 승용차의 보험회사들은 자기네 과실비율 이상은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법원에서는 그들의 주장을 신경쓰지 않고 그냥 둘이서 알아서 물어주라고 조정 내지 판결 해주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편하겠지요? 물론 조정단계에서 두 보험회사 사이의 과실비율까지 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아무런 손해도 없습니다. 단지 돈 받는 절차가 두번으로 나눠진다는 것 이외엔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4. 이와 같이 피고를 둘로 잡아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1) 어느 한쪽의 과실이 훨씬 클 때는 보험회사끼리 어느 한쪽에서 먼저 처리해주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기로 타협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별문제 없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할 때 둘을 다 거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둘일 경우에는 송달료만 두배로 내면 됩니다. 편지를 두 보험회사로 다 보내야 하기 때문에 우표값이 그만큼 더 드는 것입니다.) 2) 서로 자기네는 별로 잘못한 것 없다고 버틸 땐 둘 다 묶어 소송하는 것이 좋고 3) 특히.... 책임이 훨씬 큰 차는 무보험이고 책임이 작은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조금 잘못한 회사에서 면책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네는 책임이 작기 때문에 먼저 처리해주지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럴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실비율이 큰 무보험차의 주인을 상대로 해봐야 건질 것이 없을 것이에 무보험차의 주인과 과실이 작은 차의 종합보험회사를 묶어 소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이 과실 0%가 아닌 한 법원은 "보험에 들지 않고 사고낸 가해자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차의 보험회사 둘이서 알아서 물어줘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는 돈이 많은 종합보험회사에 가서 돈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보험회사가 상대편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피해자 입장에서 따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4) 또 자주 문제되는 것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과실이 훨씬 큰 차는 무보험 과실이 약간 있는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과실이 약간 있는 종합보험회사의 직원이 찾아와 하는 말... "선생님 과실이 큰 차가 무보험이니... 일단 선생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하여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보험료 할증도 전혀 없고 보상받는데 손해보지 않으니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선생님의 보험회사에서 저희회사에 구상권 행사해오면 그때 저희가 선생님네 보험회사에 저희 과실만큼 물어주면 됩니다. 그게 훨씬 편하실 것입니다..." 그럴듯 하지요? 이 말에 속으면 안됩니다. 내 차의 무보험차상해담보에 의한 보상은 오직 약관에 정해진만큼만 받을 수 있어 제대로 받아야 할 것에 비해 쥐꼬랑지 정도밖에 안되다는 것은 잘 아시죠? 무보험차상해에 의한 보상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과실이 적은 보험회사랑 과실이 큰 무보험 가해자 둘을 묶어 소송해야 합니다. 5) 한가지 덧붙인다면.... 택시나 버스를 타고 가다가 상대편에서 어떤 차가 중앙선 침범하는 바람에 사고났을 때 버스나 택시에게는 그 사고에 있어서 아무런 과실도 없을 때.... 이럴 때 버스나 택시 승객은 사고에 있어서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더라도 차내 승객이었다는 자체로서 버스나 택시의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100% 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시죠? 승객이 사고 당한 경우에는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니었다면 버스나 택시가 모든 손해배상 해줘야 합니다. 버스나 택시 외에도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침범한 차에 사고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선 침범한 차가 무보험이면 피해자는 친구차의 보험회사로부터 모든 손해배상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호의동승 감액이나 안전운전촉구 불이행에 대하여 0~20% 가량의 감액 내지 과실상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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