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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주택가 소방도로에서 3살된 아이가 사망했는데 보험회사는 9천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16 조회수5047


주택가 소방도로에서 할머니를 따라가던 세살된 아들이 사망했는데 보험사는 9천만원에 합의하자 하고, 가해자는 아이를 병원에 옮기느라 피묻은 시트를 말끔히 청소하고 다니던 직장에 계속 나가며 뻔뻔스럽습니다. 이럴 때 가해자의 처벌은 어떻게 되며 소송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전체보기)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가해자의 처벌은 보험과 별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구속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달이 지났는데 어찌하여 가해자가 불구속상태인가요? 혹시 형사사건에 공탁을 걸었나요? 그렇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합의되지 않으면 실형 (금고 1년 정도?) 받을 가능성 높고 만일 합의된다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합의 안되고 공탁만 걸었을 때는 지금은 불구속이더라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공탁금 안 찾겠다고 하면서 진정서 제출하면 나중에 재판 받고서 실형 선고될 가능성 있습니다. 2.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합의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금을 나중에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공제당하지 않도록 형사합의서 내용을 잘 써야 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세요.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사고당시 만 31개월 된 아이가 주택가 소방도로에서 할머니랑 같이 걸어가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차에 충격되어 사망했는데 보험회사에서 9천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던가요? 너무 적지 않나요? 소송하면 약 2~3천만원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을 때는 약 1억 5천만원 가까이 과실 10%일 때는 약 1억 3,600만원 과실 15%일 때는 약 1억 3,000만원 과실 20%일 때는 약 1억 2,300만원 (과실 20%로 본다 해도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지요?) 다음을 참고하세요. 5세 남자 어린이 사망사고의 소송결과입니다. 피해자 과실을 15~20% 정도로 봤는데 이 사건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4. 가해자가 사고차량의 시트를 깔끔히 세차하고 다니던 직장에 계속 다니며 뻔뻔하게 행동하나요? 그로 인해 더 무겁게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형사합의도 안 되었는데 버젓이 걸어다니는 것이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검찰이나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겠군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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