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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술잔과 핸들은 둘 다 둥글게 생겼지만 하나만 잡아야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17 조회수5961


생일날 저녁에 집근처에서 가족들과 회식하면서 술 한잔 하고 근처 노래방에 가기 위해 차를 운전하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들어오는 차와 진로방해 문제로 시비되어 싸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차를 빼려는데 상대편이 "어? 음주운전하네."라면서 갑자기 제 차바퀴밑에 발을 디밀고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음주 0.1% 가 나왔는데 상대편이 진단서를 내면 구속되는지요? 면허를 살릴 길은 없는지요.... ----------------------------------------------------------- 날짜:2001-03-11 오후 9:33:22 글쓴이:김00 음주운전 사고에 해당되는지요 ? 그리고 구속이 될까요 ? [자기소개] 미국계 반도체 회사에서 반도체 영업을 하는 자녀 2명을 둔 직장인입니다. [가해자/피해자] 가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36 세 / 직업 : 회사원 피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37 세 / 직업 : 회사원 [사고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1년 03월 08일 오후 8시 장 소 : 본인 아파트앞 / 편도 : 2차선 [가해차량/피해차량] 가해차량 : 승용차 피해차량 : 승용차 [사고유형] 형사문제 : 부상/10개 항목 해당되는 경우//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 0.1 % 과실문제 : 차:사람-보행자-차도에서의 사고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저녁 시간으로 바람이 불고 쌀쌀한 날씨에 차가 많이 이동하던 시점 2.사고 직전의 상황 : 제 생일날이라 가족과 집앞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근처 노래방을 가려던 중 3.사고 당시의 상황 : 아파트 입구에서 가족을 태우고 죄회전하려던중 아파트로 들어오려던 차량의 운전자와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타둠을 하고 교통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차를 길가로 움직이는 순간 상대편이 제가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고는 제 차를 저지하기 위해 제차의 앞타이어에 발을 넣었고 전 바로 차를 정차했음 4.사고 이후의 상황 : 누군가의 신고로 파출소로 가서 음주측정하여 0.1%가 나와서 면허취소 되었음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피해자는 아무런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음 [과실에 대한 견해]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 : 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상대편에게 양보하지 못하고 말다툼을 했음. 사건 발생 후 새벽에 피의자가 다리의 고통을 호소하고는 병원에가서 치료중이라고 함 피해자가 잘못한 내용 : 내가 생각하는 피해자 과실상계비율 : 100 % 교통방해를 피하기 위해서 움직이려는 차에 음주운전인 점을 알고 일부러 바퀴에 발을 들이대었음 그리고 싸움시 저의 부모님께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상대편과 다투다가 저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음 [사고결과] 형사사건상황 : 형사처벌받는경우 : 경찰에서 불구속처리된 경우 피해상황 : 전치 5 주라고 주장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또는공제조합) 가입여부 : 가입 형사합의 여부 : 합의 안됨 [질문사항] 1. 피해자와 저의 차랑으로 교통이 막혀서 차를 길가로 대려고하는데 피해자가 제 차의 앞을 막고서 발을 고의로 앞바퀴에 넣었는데 발이 골절이 되었답니다. 제 차는 그 친구의 발을 넘어가지도 않았는데도 상대편이 발을 다쳤다고 주장하면 이것이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고 제가 치료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 2. 피해자는 보험처리하면 제가 구속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보험처리하게 되면 제가 구속될까요 ? 피해자가 발을 다쳤다는 사실은 아직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의 단순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만 된 상태입니다. 3. 제가 집앞에서 5m정도 움직이고 알콜농도가 0.1%가 나왔는데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 물론 제가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점은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가지고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처지라서요. 4. 보험처리하게 되면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할수 없는지요 ? 5. 저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는데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를 해야 할런지요 ? [기타 참고사항] 1. 피해자의 전치 5주 골절은 피해자의 말뿐입니다. 정식으로 진단을 받은 것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원무부장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의 직업은 변호사 사무장이랍니다. 2. 내일 만나서 보험처리할지 아니면 그냥 합의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3. 수술할지도 모르기에 전치5주에 치료비는 약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법률계통에서 일하고 있기에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합니다. (바보같은 소리겠죠...) ------------------- 질문에 대한 답변 ------------------- 날짜:2001-03-12 오후 6:01:20 글쓴이:susulaw 술잔과 핸들은 둘다 둥글게 생겼습니다. [답변 내용] 1. 발을 밟고 지나갔나요? 가. 자동차 바퀴가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갔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만일 피해자가 차바퀴에 발을 디미는데도 그대로 진행하여 다치게 했다면 보상해 주어야 되겠지요. 물론 상대편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겁니다. 스스로 사이트/피해자보상/보험약관에 의한 면책/고의 ·자살/0182번을 참고하십시오. 나. 자동차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동차에 달려들어 일부러 발을 바퀴에 집어넣었다면 그것은 피해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서 피해자 과실 100%라고 보아야 하겠군요. 다. 만일 피해자의 발을 자동차 바퀴가 타고 넘지 않았는데 자동차에 의해 다친 것이라고 거짓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에 해당되겠지요. 2. 음주운전 여부 가. 집앞에서 5M 정도 움직였는가요? 그곳이 아파트 앞 도로였나요? 흰색페인트로 표시된 주차구획선 안쪽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지만 주차구획선을 1M라도 벗어났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리됩니다. 나. 멀리 운전하려한 것도 아니고 집앞에서 운전한 것에 대해 면허취소되니 억울하신가요? 귀하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없다면 이번에 음주운전한 경위와 운전거리 등을 참작해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될 가능성도 많아 보이는군요. (서울행정법원의 대체적인 기준은 0.12% 이하이면서 음주전과 없고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면허정지 100일로 구제해주는 듯합니다. ) 3. 처벌기준 가.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음주 0.1%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면 벌금 100만원 정도가 부과될 것입니다. 나. 하지만 음주운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 진단 1주마다 30만원씩 더해진 액수를 벌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다. 음주 0.1% 라면 피해자 진단이 8주 이상일 때 종합보험과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하고 그 미만이라면 형사합의하지 않더라도 구속되지 않을 겁니다. (더욱이 이 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일부러 자동차 바퀴에 발을 집어넣었다면 의심이 가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 라. 음주운전중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종합보험처리 하더라도 음주면책금 200만원을 보험회사에 내야합니다. 그것만 내면 더 이상의 민사책임은 지지 않고 모든 손해배상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4. 참고사항 가.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면 그 사람과 합의하지 마시고 보험처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승용차 바퀴가 천천히 성인의 발등을 타고 넘더라도 단순한 타박상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골절까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겁니다. 나. 상대편 피해자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고 그의 친구중에 병원 원무과 직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피해자의 발등의 뼈가 골절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진단서를 제시해 보라고 해 보십시오. 진단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상대편의 제의에 따를 필요가 없고 비록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음주면책금 200만원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굳이 그에 응할 필요는 없겠지 요. (나중에 딴소리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다. 이 사건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의 최대치는 음주면책금 200만원과 피해자 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할 벌금액 정도입니다. 피해자 진단이 4주정도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약 300만원 정도 손해가 예상되겠군요. 하지만 피해자라는 사람은 300만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돈을 줄 필요없이 보험처리 하고 제대로 처벌받는 것이 더 낫겠지요. (돈이 중요한 것보다 상대편의 괘씸한 소행에 굴복하게 되면 두고두고 마음의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라. 그 피해자가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하면서 면허취소된 것을 면허정지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하던가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자기네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면 행정소송해 주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아는 경찰관을 통해 뭔가 수작을 부려보겠다는 뜻인가요? 음주 0.1% 로 인정되었다면 경찰단계에서는 면허취소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행정소송하여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고 면허정지 100일로 바뀌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 그 피해자와 서로 다투어 귀하도 3주 진단어 나왔는가요? 그렇다면 상대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되겠군요. 상대편이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귀하도 상대편을 폭력행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시면 되겠군요. (맨손으로 폭력하여 3주 진단이라면 구속대상은 아니고 벌금 70 내지 100만원 정도될 사건 같습니다. ) 5. 끝으로 가. 귀하의 생일날 가족들끼리 모처럼 좋은 시간을 가지려다가 날벼락 당했군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귀하의 잘못인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왜 차를 운전하셨습니까? 나. 음주운전은 귀하는 물론 귀하의 가족, 더 나아가 다른 사람 가족의 행복을 한순간에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 정도니 다행입니다. 그 사람과 시비 붙지않고 차를 운전해 나갔더라면 더 큰 사고를 일으켜 귀하의 가족들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을지도 몰랐을 일입니다. 이번 일을 새옹지마라고 생각하십시오. 다. 앞으로는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1년간은 면허시험을 볼 수 없으니 운전하실 수 없겠지요. 면허취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하다 걸리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다시 면허를 따시더라도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십시오. 라. 술잔과 자동차의 핸들은 둘다 둥글게 생겼습니다. 둥글게 생긴 것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으려하지 마십시오. 둘중의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음주운전 추방을 위해 노력하십시다. ----------------------- 피해자보상 0182번 사례 ----------------------- 싸우다가 출발하는 차에 올라탄 피해자의 과실 [사례] 1. 저는 이혼한 남편의 집에 찾아가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를 빨리 달라고 큰 소리를 치자 남편이 동네 시끄럽다면서 그 소유의 무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여 제가 본네트에 올라타려 하였으나 차체가 높아 올라가기가 어려워 뒤로 돌아가 뒷 범퍼에 걸터앉았습니다. 2. 제가 뒷 범퍼에 앉아 있는데도 전남편은 몰랐는지 그대로 출발하여 제가 차에서 떨어져 전치 5주의 요추부 염좌상을 입었고 남편 차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저의 고의에 의해 발생된 사고이기에 보험회사에서는 면책이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저는 제가 범퍼에 걸터앉아 있으면 전남편이 차에서 내려올 것으로만 생각하였지 차가 그대로 출발하리라는 생각을 못하였었는데 과연 이러한 경우 저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가요. ----------------------- [해설] 1. 사고상황 가. 귀하의 말대로 차가 그대로 출발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하게 뒷 범퍼에 올라 앉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 한편 귀하의 전남편은 귀하가 차 앞을 가로막다가 뒤로 돌아가자 차의 출발을 막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출발하였으리라 여겨집니다. (무쏘 차량의 뒷 범퍼에 앉으면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뒤에 별도의 거울이 마련된 차도 있지만 급하게 자리를 피하려는 사람이 뒤의 거울까지 확인하고 출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귀하나 귀하의 전남편 모두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다만 양쪽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운전자의 과실 차량의 운전자가 차를 출발시키기 위해서는 전방 좌우 뿐 아니라 후방까지 모두 살펴보고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할 것인데,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싸우던 전처가 차를 출발 못하게 가로막다가 뒤로 돌아갔으면 혹시 뒤에서 매달려 있거나 차에 접촉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보다 주의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러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라 할 것입니다. 3. 피해자의 과실 가. 한편 차가 급히 출발하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차의 뒷 범퍼에 (그것도 운전석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걸터앉아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은 운전자의 과실에 비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나.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고의가 인정될 정도는 아니고 과실 70% 가량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97. 10. 22. 선고 97나 5357호 판결)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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