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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신호위반으로 다리가 절단되었는데 가해자는 불구속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19 조회수6826


날짜 : 00-10-31 오전 7:16:55 글쓴이 : 李00 신호위반사고로 다리가 절단되었는데 상대편은 불구속되었습니다. [인사말] 만22세, 00년 1월에 전역후 전문대 입학. [(운전자/피해자) 성별,나이,직업] 가해자(마을버스 운전기사) 남,마을버스운전사,51세 피해자(저의 아버님) 남,경동시장 야채 도매및 운반,56세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일시: 00년 10월 18일 21시 50분경 사고장소: 성동 성수 1가 뚝정수장 삼거리. (성수1가 파출소근처) [사고내용] 1. 마을버스 운전수가 신호위반으로 좌회전시 아버님 차인 포터가 직진중 추돌하였습니다. 2. 우측다리가 거의 절단 및 파손된 채로 한양대학병원에 우송 되셨고, 병원이 파업중이라 1시간 경과후 강북성심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먼저 수술중인 환자가 있어서 다음날 19일 06시 30분이 되서야 접합수술에 들어 갔고 5일후 절단된 무릎부위 다리가 심하게 썩어들어가서 24일 한국병원으로 이동후 절단을 하게되었습니다. 3. 경찰서에서 진단서와 견적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12주나온 진단서와 270만원 나온 견적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4. 경찰측은 저에게 아버님이 너무 크게 다치셨고, 가해자측이 교통사고 10개 예외항목에 포함되기에 합의에 상관없이 구속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5. 가해자측은 합의를 위한 접촉도 없었고, 병원에 2번 찾아오고 저에게 '아버지가 그러신데 합의는 안되겠지?' 라는 몇번의 전화후 연락을 하지않았습니다. 6.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측에서는 구속해야한다고 검찰에 올렸으나 검찰측에서는 공탁(600만원)이 된 점을 참작하여 가해자를 불구속수사하라는 지휘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1. 피해자(아버님) 전치 12주 우측다리 절단,좌측다리 무릎인대 파열,쇄골돌출,앞니 6개 어금니 1개 뿌리채 빠짐, (폐)기흉, 그리고 ... 3가지 더 있었습니다. 2. 포터 폐차처리 견적 270만원 [종합보험/공제 가입여부] 가해자측 버스공제조합에 가입 피해자측 대인,대물만 가입하고 자손,자차는 없슴 [형사합의 여부] 가해자측에서 합의할 의사가 없었고 어제 경찰서에 가서 공탁(600만원)된 것을 확인. 가해자는 현재 불구속됨 [알고싶은 내용] 1. 제가 알기로는 10개 예외항목이거나 진단이 10주이상 나온 사건에 가해자는 구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인터넷이나 법률책에 다들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아무런 합의 요청도 없이 어느날 문득 공탁(600만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3. 그리고 가해자측 버스회사에서는 대물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경찰서에서 얘기를 들었고 / 버스회사측에서 차가 너무 망가졌고 대물보험이 없으니 그차와 동일한 차를 사줄테니 차를 빠른 시일내에 폐차시켜줄것을 요청했고 저는 거기에 따랐는데 어느날 버스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140만원에 보험처리 되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이런일도 있을수 있는것인지.. 3. 그리고 진정서를 쓰고,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를 지금부터 선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 적당한 시기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4. 제가 아직 어리고 아는 것이 없어 너무 답답합니다. 아들로서 아버님 다리를 살릴 수 없다면 최대한 정당한 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 1. 아버님 교통사고시 절단된 다리부위가 심하게 부패하게 되어 서 폐와 간이 몹시 나빠져서 수술시 마취후 생명이 위독할 정도였습니다. 2. 저는 지금 초진 진단서와 아버님 절단하기 전 썩은 다리 사진을 칼라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 날짜 : 00-10-31 오전 7:47:55 글쓴이 : 한문철 요즈음은 구속기준이 완화되었답니다. [답변에 앞서] 1. 귀하께서 법률상담으로 글을 올리시려다가 오류때문에 자유게시판으로 올리셨다고 하시길래 제가 게시판의 질문을 법률상담으로 옮겨놓았습니다. 2. 아버님이 잘못하신 점 하나도 없이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고 왼쪽 무릎의 인대가 파열되고 치아가 여러개 부러지고 폐를 다치시고.... 온몸에 성한 곳이 없군요. 3. 포터차량이 폐차될 정도였다니 ..... 4. 가족들의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에 연연해할 수만은 없고 귀하의 말씀대로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1. 가해 운전자가 불구속된 것에 대하여 가. 귀하의 말씀 중에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고 피해자 진단이 10주 이상이면 구속으로 알고 있었는데...."라고 하셨더군요. 나.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97년에 서울지검에서 마련한 교통사고 처벌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내용을 경찰에 내려보내 경찰에서는 그 내용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그 시점은 확실치 않지만 작년 후반기부터?) 그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라.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고 피해자 진단이 아무리 많더라도 합의되면 (거의)불구속되고 /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종합보험과 별도로 1주당 50내지 70만원 정도를 공탁하면 합의된 것과 비슷하게 보아 불구속처리하는 것이 요즈음의 관행입니다. 마. 물론 음주운전등 죄질이 불량하거나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크게 남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 이 사건의 경우 다리를 절단할 정도라면 비록 600만원 공탁되었더라도 곧바로 불구속처리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지적하여 재지휘내렸더라면 합의가능성도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가 된 경우나 이 사건과 같이 다리를 절단한 경우는 단순히 공탁걸은 것으로 합의한 것과 같이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바. 참고로 스스로사이트의 스스로계산프로그램 / 교통사고 형사처벌기준(네 죄를 네가 알렸다)에 들어가시어 사고발생 / 부상 / 10개 예외항목 / 합의안되고 종합보험가입된 경우를 찾아 귀하의 사건을 입력시키면 지금의 관행에 의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형사사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 가.검찰에서 한번 불구속지휘가 내려지면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는 다시 구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검찰에서 불구속시킨 경우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는데 (벌금액수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요.) 예외적으로 불구속구공판하여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이 사건이 검찰로 넘겨져 검사가 배정된 다음에 담당검사실에 귀하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썩은 다리 사진을 첨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면 불구속기소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진정서를 내러 검찰청에 갔다가 그냥 진정서만 접수시키지 말고 검사실에도 들려서 잠깐만이라도 검사님께 귀하의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고 오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마. 진정서는 별다른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검사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귀하가 스스로사이트에 쓰신 것과 같이 간결하면서도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하여 내시면 됩니다. 3. 폐차된 트럭에 대하여 가.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은 그 차의 중고차 시세만큼만 물어줍니다. 나. 2000. 8. 부터는 실제 수리하였을 경우 중고차 시세의 120%까지 대물수리비를 지급해준다고 보험약관이 바뀌었지만 폐차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고차 시세만 보상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다. 대물수리비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스스로사이트/피해자보상/보상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대물손해(차량수리비)를 찾아들어가 유사사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라. 한편 버스공제조합은 지난 2000. 8. 부터 대물공제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 그 전에는 대인공제만 취급하였기에 대물공제는 사고 운전자 개인이 처리하거나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4. 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가.무엇을 위해 변호사 선임하시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운전자를 구속해달라고 하더라도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피해자 사망의 경우에도 종합보험과 별도로 1,000만원 내지 그보다 약간 많은 액수를 공탁하면 재판받고 풀려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그렇다면 남는 것은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의 보상문제때문인데... 제가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 받는 것은 "한글을 읽을 줄 알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줄 알면" 누구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라.귀하가 스스로사이트에 질문 올리신 열정으로 스스로사이트의 유사사례와 보상참고자료등을 공부하시면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도 (현 제도하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이 사건은 우선 아버님 치료에 전념하시고 치료가 종결된 후 인정되는 후유장해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질 것인데 만일 공제조합에서 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를 얘기한다면 하는 수 없이 소송하여야 할 것인데 / 이 사건은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객관적으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들로 보여져 소송하더라도 그 시간이 그다지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 따라서 귀하가 직접 보상문제를 연구하시어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중간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스스로사이트에 도움 요청하십시요. 귀하가 공부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올리신다면 언제나 충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사. 부상사고일 때 변호사 비용은 보상금의 20% 정도인데 아버지의 다리값의 20%를 왜 남에게 주려하십니까? 귀하 혼자서 훌륭히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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