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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경찰기록이 잘못된 것 같은데... 형사기록을 보고싶고 사고경위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20 조회수5764


늦은 밤에 택시 잡으려다 다쳤는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차도에 누워 있다가 사고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나왔는지 형사기록을 보고 싶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제 여동생이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밤 11시에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에 내려 섰다가 택시에 충격되어 많이 무릎과 골반을 크게 다쳤습니다. 2. 택시기사는 제 동생이 아스팔트 위에 누워 있었다고 주장하였다는데 경찰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떼어보니 택시기사 주장대로 동생이 차도에 누워 있다가 사고당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 도대체 어떻게 조사되었기에 그런 결과가 되었는지 궁금하여 형사기록을 보고 싶은데 ... 가해자 진술,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등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저는 제 동생이 늦은 밤에 술에 취해 차도에 누워 있다가 택시에 깔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사고 경위 서 있던 상태에서 사고 당한 것인지 아니면 누워 있던 상태에서 사고 당한 것인지 1) 사고내용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나요? 밤 11시에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선 지점에서 택시에 아가씨가 다쳤나요? 택시운전사는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에 서 있다가 사고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요? 피해자인 아가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나요? 2) 사고 조사할 때 만일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주장은 안 믿어주려 하겠지요. 택시운전자는 멀쩡하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조리있게 말을 하지 못한다면 경찰에서는 택시운전사의 말대로 결론 내겠지요? 한편 택시 운전사 입장에서 볼 때는 10개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이기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단지 안전운전불이행에 대하여 스티커만 끊기고 벌점만 부여되면 될 사건인데 굳이 피해자가 누워 있었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택시 운전사는 피해자가 누워 있었건 서 있었건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만일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누워 있던 겨우와 서 있던 경우에 큰 차이가 있었겠지만 다친 부위가 다리쪽이라면 사망위험성은 없어 보였을텐데... 굳이 택시기사가 거짓말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3) 한편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있었느냐 아니면 택시 잡기 위해 서 있었느냐는 과실상계비율이 천지 차이입니다. 차도에 서 있던 중이면 약 30% 전후 누어 있었다면 75% 전후 4) 형사기록에 택시운전자 진술이 피해자가 차도에 누워 있었다고 되어 있다면 나중에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가 증명하여 형사기록에 바뀌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사기록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신청하여 재조사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5) 경찰에서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사건은 누워 있었건 서 있었건 여하튼 결과는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지 말고 경찰청에 민원 내서 제대로 다시 조사해달라고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물론 검찰로 넘겨져 끝난 사건이기에 경찰에서는 조사할 상황이 아니라고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럴 경우에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접수시켜 조사해 달라고 해 보십시요. 6) 한편 부상부위의 상태를 보면 사고 당시에 어떤 위치였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뼈가 부러진 형태와 각도를 보면 누워 있던 사람의 다리를 택시바퀴가 밟고 지나간 것인지 아니면 서 있던 사람의 다리를 충격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엑스레이 사진만 봐도 판명될 것 같습니다만.... 그와 함께 사고 직후의 차량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을 상태와 그 위에 남아 있는 흔적 (바퀴 자국 여부) 등을 검토하면 사고 당시에 어떤 상태였는지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보면 가해자측 목격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목격자까지 있는 사건이라면 더욱더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바퀴가 깔고 지나가 무릎을 다친 것과 차 범퍼에 충격되어 무릎 다친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2. 형사기록을 피해자가 볼 수 있는지 여부 1)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건의 형사기록을 보여달라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제출한 서류나 진술한 내용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외에 서류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중인 사건기록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재판에 회부되면 가해자는 피고인이 되므로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되므로 형사기록 전체를 다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원 어느 단계에서도 형사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단지 본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후 틀린 것이 있거나 빠트린 것이 있는지 확인할 기회를 줄 때 한번 볼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 찾아가 기록을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형사기록을 보려면 민사소송 제기한 후 형사기록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을 한 경우에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사고 경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 형사기록을 신청하면 지금 재판하는 법원에서 민사사건 진행중인 재판부로 사건기록을 복사하여 보내줄 것이고.... 그것을 다시 복사하여 갑호증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바, 그 때 보실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행정관청에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 정도로도 경찰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는지요?"라고 물으셨는데.... 정보공개청구는 아무거나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기록은 정보공개청구대상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나열하고 있는 바 제4호에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들어 있어서 형사기록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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